'10.4 선언' 대선 이슈로…마찰 불가피

한나라 "경협 위장 퍼주기" vs 신당 "이명박 집권하면 수포"

'2007 남북정상선언'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여 입법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남북 평화 이슈'가 대선 의제로 부각된 만큼 양측의 정치적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에서 면밀히 따질 것"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2007 남북정상선언'과 관련해 "경협은 (남북이) 주고받아야 하는데 주고받은 것은 없고 경협으로 위장된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에 별로 준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언 내용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비용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유무상통의 원칙은 상호주의의 반대개념"이라며 "언제든지 남측의 경제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종전선언이나 경협은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이라며 "상임위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상선언의 문제점, 헌법정신에 맞는지 여부, 국민적 동의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따지겠다"고 별렀다.
  
  그는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이런 방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이자 영토인 NLL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며 "헌법상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민간 선박의 직항로 통과 등 수도방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비용이 몇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략적으로 접근"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는 10.4 선언에 대한 환영 의사를 거듭 천명하며 "국회도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심정으로 5당 대표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국회차원의 뒷받침 준비를 서둘렀다.
  
  오 대표는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초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가 지금은 환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분명치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5당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해 모처럼 이뤄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태도는 정략적 차원에서 남북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아쉽다"며 "유일하게 한나라당만 정상회담 (방북단)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명박 후보는 미국 대사 앞에서 친북좌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걱정스럽다"고 공격했다.
  
  김 대표는 특히 "내년 연말까지는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됐으면 하는데,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는 수구냉전적 사고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된다"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