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싱겁지 않은' 대선 치를 수 있을까"

대선 14대 정책 요구안 발표

"간이 안 맞잖아. 그게 문제야"

4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내뱉은 말이다. 얼핏 들으면 음식투정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의 이날 결정에 관한 이야기다.

"조합원 총투표로 정책요구안에 가장 가까운 후보 찾겠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를 할 대선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14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나온 정책요구안을 각 후보 진영에 제시한 뒤, 요구안과 가장 가까운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11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표 자격을 갖추려면 조합원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노총 조합원 중 의무금을 납부하는 조합원은 10월 2일 기준으로 63만 5099명이다. 이들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계산이다.

"간이 맞는" 대선 정국, 짜여질까

하지만 쉽지 않다. 우선 총투표를 위해 필수적인 조합원 명부 확인부터 원활하지 않다. 2일 현재 조합원 명부가 확인된 인원은 40만 9184명, 투표 대상자의 64.43%다.

설령 수십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투표가 성사돼 지지 후보가 결정돼도 문제는 남는다. 과거 대선처럼 박빙의 승부로 치러진다면, 수십만 단위의 조직적 움직임이 큰 힘을 발휘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 차이는 50여만 표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일방의 독주 형태로 치러진다면 한국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노동계 내부 행사에 그칠 수 있다.

"간이 안 맞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특정 후보에게 기운 현재의 대선 구도가 너무 짜거나 싱겁다는 뜻.

"재벌과 동행한 방북길, 노동계는 배제됐다"

노동계 입장에서 "현재의 대선 구도는 도무지 간이 맞지 않다"는 지적은 시기적으로 겹친 남북정상회담과 맞물려 더욱 도드라졌다.

이용득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벌 회장들이 이번 방북길에 동행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행사에 노동계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방북단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는 빠졌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개성공단의 경우, 노동계가 할 말이 많지만 참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권 문제를 가리킨 말이다. 실제로 국내외 노동권 관련 척도에 비춰보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종종 나오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한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노동운동 진영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의 현 수준을 드러낸 지표인 셈이다.

민노당에는 회의적 시선…"먼저 사과부터 하라"

하지만 이 위원장은 노동운동 진영이 정치세력화한 다른 형태인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연대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재하지는 않지만, 조건을 달겠다는 것. 민노당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과거 한국노총에 대해 비난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는 조건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이런 조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책요구안에는 △비정규직의 차별 및 저임금 해소, 정규직 전환 촉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및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확보 △노사발전재단 강화 △공적연금 일원화 △1가구 1주택 대출금리 대폭 인하 △노동자 건강권 확보 △의무교육확대ㆍ사교육비 통제ㆍ대학등록금 경감 △청년실업 해소ㆍ65세 정년 보장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약탈적 투기자본 규제 △만5세 이하 무상보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