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정당정책 평가 본격돌입

[교수-연구자 200인 선언] "낙천낙선운동 전면지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낡고 썩은 정치를 몰아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결성된 '2004총선시민연대'가 벌이는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한다."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학계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로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학계인사 2백명, 낙천낙선운동 지지 및 동참 선언**

손호철(서강대), 김호기(연세대), 박거용(상명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등 진보적 학계인사 2백인은 1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지지선언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낙천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폄하하지만, 낙천낙선운동은 선거법으로 허용된 정당한 합법적 운동"이라며 "'고장난 정치' '불량정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한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노력"이라고 평가해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불법성 시비를 일축했다.

지지선언문은 또 "2000년　낙천낙선운동은 비록 지역주의의 벽을 뚫지 못한 한계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정치의 구경꾼으로 밀려나있던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낙천낙선운동은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 역사의 소외자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유권자 독립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선언문은 또 정치-언론 일각에서 일고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불공정-편파성 시비에 대해 "낙천리스트를 두고 불공정, 편파성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불량정치인들의 억지, 자기변명"이라며 "부정부패, 헌정질서 파괴, 철새, 부실한 의정활동 행위등 총선연대가 제시한 낙천선정 기준에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 10일 총선연대가 1, 2차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이래 선정과정의 편파성과 공정성 논란과 낙천낙선운동의 불법 시비에 국내 권위있는 학계인사들이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연대 정당정책평가 돌입, 정당투표 변수로 급부상**

한편 총선연대 측은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교수와 연구자들의 협조를 얻어 각 정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작업,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연대 관계자는 "17대 총선에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정당투표를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노동, 사회복지, 언론, 교육,　문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정당정책평가 작업을 학계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공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평가단 위원으로 참여 예정인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각 분야별로 10여명의 교수-연구진이 전공별로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각 정당의 분야별 성향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객관적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홍성태(상지대 사회학) 교수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았던 공약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부안 핵폐기장건설, 이라크 파병동의안, 한-칠레 ＦＴＡ비준안, 호주제 폐지 등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주요 정책도 분야별 정당 정책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평가결과 발표형식관련, 홍 교수는 "논의를 더 해야겠지만 정당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해 소위 정당 평가 결과가 '성적표' 방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날 선언에 참가한 교수-연구자 2백인 명단이다.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

강남식(성공회대)/강내희(중앙대)/강신준(동아대)/강이수(상지대)/강인철(한신대)/고동현(연세대)/고재홍(경남대)/고철환(서울대)/고홍석(전북대)/곽상진(경상대)/구갑우(경남대)/구교태(계명대)/구연건(홍익대)/권상원(대구가톨릭대)/김경애(동덕여대)/김규진(한국외대)/김누리(중앙대)/김도형(성신연대)/김동광(고려대)/김동춘(성공회대)/김명철(성공회대)/김무곤(동국대)/김민전(경희대)/김민정(서울시립대)/김상조(한성대)/김상준(경희대)/김수진(이화여대)/김엘림(방통대)/김연명(중앙대)/김영배(경성대)/김영범(한림대)/김예란(한림대)/김용원(대구대)/김윤자(한신대)/김은실(이화여대)/김의수(전북대)/김일태(서울시립대)/김정인(한국국가기록연구원)/김종해(가톨릭대)/김주숙(한신대)/김준형(경상대)/김진방(인하대)/김진석(건국대)/김차두(경성대)/김창남(성공회대)/김향기(성신여대)/김호기(연세대)/김환석(국민대)/남지대(서원대)/노진철(경북대)/도지호(김천전문대)/문진영(서강대)/박거용(상명대)/박경양(목사)/박경태(성공회대)/박관석(대구대)/박근서(대구가톨릭대)/박병상(인천도시생태연구소)/박사명(강원대)/박상환(성균관대)/박순성(동국대)/박승희(성균관대)/박일용(홍익대)/박재묵(충남대)/박정원(상지대)/박준식(한림대)/박진도(충남대)/박호성(서강대)/배영동(전북대)/백수인(조선대)/서정훈(울산대)/서창원(충남대)/손명환(충남대)/손혁재(성공회대)/손호철(서강대)/송영섭(홍익대)/송주명(한신대)/신광영(중앙대)/신병헌(홍익대)/신정완(성공회대)/신진욱/심상완(창원대)/심영희(한양대)/심재호(목원대)/안병우(한신대)/안철현(경성대)/양해림(충남대)/엄재열(경북대)/염태영(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오수성(전남대)/오영희(덕성여대)/오장미경(성공회대)/오제명(충북대)/오창호(한신대)/우석훈/원용진(서강대)/유병제(대구대)/윤상철(한신대)/윤용식(방통대)/윤찬영(전주대)/은우근(광주대)/이강은(경북대)/이남주(성공회대)/이동후(인천대)/이민환(부산대)/이범수(동아대)/이병렬(동해대)/이병천(강원대)/이세영(한신대)/이시재(가톨릭대)/이영환(성공회대)/이영희(가톨릭대)/이용교(광주대)/이은영(외국어대)/이인재(한신대)/이정호(방통대)/이종우(홍익대)/이중호(전북대)/이창호(경상대)/이필렬(방통대)/이현주(경인여자전문대)이화영(서일전문대)/이홍락(한일장신대)/임종대(한신대)/임춘성(목포대)/장동철(경기대)/장시기(동국대)/장임원(서울대/퇴임)/장재연(아주대)/장진길(홍익대)/전규찬(강원대)/전동열(홍익대)/전인수(홍익대)/정기호(경성대)/정철희(전북대)/정호웅(홍익대)/정홍섭(신라대)/정홍원/조승래(청주대)/조승헌/조철주(청주대)/조현석(서울산업대)/조효제(성공회대)/조휘창(서일대)/조희연(성공회대)/주경복(건국대)/주동식(동해대)/주동황(광운대)/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진영종(성공회대)/진형준(홍익대)/채수환(홍익대)/최갑수(서울대)/최경진(대구가톨릭대)/최남용(목포대)/최병두(대구대)/최영묵(성공회대)/최태룡(경상대)/최현/하윤금(한국방송진흥원)/하일민(부산대)/한준(연세대)/허선(순천향대)/허평길(부산대)/홍백의(강남대)/홍성태(상지대)/홍윤기(동국대)/황을철(동아대)/황인성(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