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후속대책', 노사정 힘겹게 첫 발은 뗐지만…

실태조사·외주화 논의 합의…구체적 성과 낼 수 있을까?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이랜드 그룹 등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대량 계약해지와 무분별한 외주화 등의 부작용에 대해 드디어 노·사·정이 후속대책 의제를 확정하고 힘겹게 논의의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28일 "실태조사 및 외주화 대책 등 4가지 의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수 많은 비정규직의 반발을 불러 온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후속대책 논의 계획을 확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의제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하고 경영계가 반발한 '외주화 대책', 경영계가 요구하고 노동계가 반발한 '유연성 확대방안'이 병렬로 들어가 사실상 '주고 받기'의 형태로 합의된 점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 시행 3달 만에 노사정, 대책 논의 '스타트'

▲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이랜드 그룹 등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대량 계약해지와 무분별한 외주화 등의 부작용에 대해 드디어 노·사·정이 후속대책 의제를 확정하고 힘겹게 논의의 첫 발을 뗐다.ⓒ프레시안

지난 4월 발족한 노사정위 비정규직 후속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법의 정착과 정책적 지원 논의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후속대책위는 27일 제13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비정규직법 시행 3개 월 만에 4가지 의제를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후속 대책 논의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확정된 4가지 의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유연화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이다.

이번에 합의된 의제 가운데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몇 달이 지나도록 어디에서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현장 상황에 대한 통계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후속대책위는 일단 '비정규직 실태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 중순까지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 대상 등의 구체적인 설계도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립성을 위해 노사정 당사자는 제외하고 노사정 및 노사정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나머지 의제들 가운데는 중소기업 지원방안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하나 지원 사업,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 세제 감면 방안이 논의된다.

'주고 받기'식의 의제 합의…과연 성과로 이어질까?

노사정위는 이날 "그동안 노사정 당사자 간 이견이 많아 수차례 회의와 워크숍을 거친 끝에 나온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제의 명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의 우려를 펼치면서 상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합의됐던 내용이 일주일 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외주화 대책은 최근 이랜드 그룹 등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기 위해 기업이 속속 '외주화'를 선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노동계가 강력히 의제에 넣자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유연화 시대의 합리적인 외주화 방안'이라는 문구를 요구했고 간사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쪽이 '이 문구가 외주화를 합리화시키고 촉진시키자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결국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으로 최종 타협이 이뤄졌다.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이라는 의제는 반대로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해 포함됐다. 하지만 외주화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유연성 확대방안'이라는 의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원하는 것을 모두 넣어주는 선에서 타협해 의제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물론 노사정이 처음으로 외주화에 대한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마음 먹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노사정위는 "어려웠던만큼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바로 이 점에서 외주화 대책과 유연성 확대방안의 두 가지 의제가 구체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두 의제의 경우 논란 끝에 명칭은 정해졌으나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결론에 머물렀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노사정이 공방만 벌이다 끝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후속대책위 빠진 민주노총…"제2의 사기다"

▲ 어렵게 첫 발을 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가 법 취지와 달리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역효과를 잠재우고 '비정규직 보호'를 이뤄내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프레시안

더욱이 후속대책위가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위 아래 설치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 4가지 의제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실태조사도 결국 민주노총은 빠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은 흠 가운데 하나다. 현재 비정규직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후속 대책 논의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제한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빠진 후속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보완책 마련이라는 미명 하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또 한 번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직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 후속대책위가 오는 10월 11일 열기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도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영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첫 발을 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가 법 취지와 달리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역효과를 잠재우고 '비정규직 보호'를 이뤄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