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요구에는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20년 전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답할까?
18년 전인 1989년 우리 국민들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사용자라는 응답은 24.9%, 노조라는 응답은 3.3%였다. 반면 2007년에는 9.3%가 사용자를, 13.4%가 노조를 꼽아 노사의 비중이 뒤바뀌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8년 전에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67%였던 반면 2007년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57.1%로 나타났다. 1989년에 이 질문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32.4%, 2007년에 정당하다는 응답은 41.3%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부연구원이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의식조사로 본 노동 20년'은 이같은 질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오계택 부연구원의 이번 의식조사는 1989년과 동일한 질문 13개 항을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2000명에게 던져 나온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현재 국민들이 우리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상황의 변화를 보여준다. 오 부연구원은 "국민들의 의식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한 반면 노사관계의 현실은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18년 전 20대는 노조편, 18년 후 그때 그 사람은 사용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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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의 실패는 극단적인 노사갈등의 원인이다. 그 협상 실패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쌍방과실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1989년 조사에서는 71.3%, 2007년 조사에서는 76.6%였다.
하지만 '한 쪽의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5% 정도 감소했지만 노조의 책임은 오히려 10% 정도 늘었다.
1989년 당시 20대는 23.2%가 사용자 책임을 꼽았지만 20년이 지난 2007년 이들인 40대는 6.5%만이 사용자 책임을 꼽았다. 노조 책임에 대한 같은 그룹의 응답은 1.9%에서 12.1%로 늘었다.
18년 전 30대였던 그룹의 변화폭은 더 크다. 사용자 책임은 27.1%에서 7.0%로, 노조 책임은 3.5%에서 21.8%로 변화했다.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늘었다. 1989년 조사에서 '정당하게 대우한다'는 대답은 27%에 불과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54.8%로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1989년 조사에서는 위의 질문에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7년 조사에서는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응답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오 부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에 아직도 여성 차별적 성격이 남아있거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높아진 기대에 현실이 부응하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화되면 '좋은 세상' 올까?"
노조의 활동이 강화됐을 때 경제성장, 정치민주화, 사회불평등에 대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적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긍정적 기대는 감소했고 부정적 의견이 늘었다. 그러나 정치민주화, 사회불평등의 해소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는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노조의 활동이 강화됐을 때 경제성장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 의견은 53.%에서 16%로 20년 사이 급감했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26.4%에서 57.8%로 두 배 이상 늘어 절반 이상의 국민이 노조의 활동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을 위해 노조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는 응답자의 74.1%가 찬성했다.
오 부연구원은 "20년 전 노조 형성기에는 노조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고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효과보다는 경제적 조합주의 중심의 활동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민주화 효과에 대해서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기대가 더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35.4%, 부정적인 답변은 24.9%였다.
오 부연구원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기대가 더 많은 것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정치민주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불평등에 대한 효과의 측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5.7%에서 24.4%로 18.7%포인트 늘었다. 긍정적인 의견은 69.8%에서 40.2%로 감소했다.
비록 긍정적인 '기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이 실제 움직이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차가운 시선이 많았다.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노조가 나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던 것도 이런 측면을 잘 보여준다.
국민들은 노동운동이 주력하는 활동의 첫 번째로 근로조건 개선(59.5%)를 꼽았지만 기대하는 활동에는 첫 번째로 취약계층 보호(32.7%)와 고용안정(32.6%)을 원하고 있었다. 사회제도 개혁이 21.2%로 뒤를 이었고 근로조건 개선은 11.2%에 불과했다.
"혁신 없으면 노조의 사회적 고립, 점점 더 괴리될 것"
오 부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국 노동조합이 취약계층 보호, 고용안정, 사회제도 개혁 등의 공공대중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반면 현재 노동조합은 경제적 조합주의 중심의 활동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 부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이런 현실과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간의 괴리가 계속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괴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조합이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오 부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전략과 자원 배분을 혁신적으로 변혁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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