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국' 한국…100일 남았다

종교·인권·시민단체 '100일 집중행동' 선언

한국은 '사형폐지국'으로 거듭날까.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한국도 이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세계적으로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를 합하면 132번째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21개 종교·인권·시민단체로 이뤄진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2월 31일을 100여일 앞둔 18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일 집중행동을 통해 사형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형폐지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자"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르완다가 사형폐지 국가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25개국이 법적 ·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이런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존치국가이며, 현재 64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내외 여론은 지속됐다. 그러나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은 계류 중이다.

준비위원회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라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18일부터 열리는 62차 유엔 총회의 최우선 안건에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결의안'이 상정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0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진행할 예정

이들은 오는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10월 9일~11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는 영상전시전 <생명 그 소중함>을 개최하며 11월 7일에는 '언론보도가 사형제도 여론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2월 3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축하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우리는 사형제 폐지가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한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관련 연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