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는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은 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 및 기존 도시의 공급확대, 보유세 완화 및 지방건설경기 부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며 "이 후보가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이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만일 공급확대정책이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도시를 재개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공급확대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좋다", "시장 재직 시 뉴타운을 해서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공급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됐다", "주택경기와 서민경제가 밀접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 주택 경기를 살릴 때가 됐다고 본다" 등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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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만능 논리 앵무새 아닌가"
우선 이 후보의 '공급확대론'에 대해 토지정의는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수요억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에 공급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공급확대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믿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토지정의는 또 '기존도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람들과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시장만능' 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공급확대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보유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보유세는 투기 목적이냐 실거주 목적이냐에 상관없이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사회공동체에 사회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말 그대로 '보유' 세제"라며 "그런데도 이 후보는 장기적인 거주 목적 보유 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이 후보가 보유세의 성격에 대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경제적 지식이 너무 모자란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토지정의는 이어 "투기목적의 과세는 찬성하지만 주거목적의 과세는 반대한다는 말이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보유세의 성격에 대한 무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후보는 투기목적과 주거목적을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가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부양? 미분양 사태에 더 짓겠다고?"
'지방 부동산 경기부양'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의 부동산 경기 냉각은 비싼 분양가와 공급과잉을 초래한 건설업체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며 "이 후보의 말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개발공약 남발과 다름없는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 후보는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핑계로 수요도 없는 지방에 또 다시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달콤한 마약을 주자고 한다"며 "당장의 표심을 위해 마약처방을 계속 한다면, 우리 국민경제라는 몸은 더욱더 병들어가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 후보에게 "잘못된 이론과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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