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연루-철새 정치인이 최우선 낙천대상"

[총선연대 1차낙천 발표] 철새가 45명으로 가장 많아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예고한대로 5일 오전 1차 낙천대상자를 발표, 예상대로 정치권에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차낙천대상자는 16대 현역의원 3백7명을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한나라당 32명, 새천년민주당20명, 열린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21 1명, 하나로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으로 총 66명이다.

이날 명단은 4일 소집된 유권자위원회가 선정기준과 적용방식을 심의한 후 4시간동안의 대표자회의 끝에 작성되었다.

***부패비리연루, 철새 정치인 우선적 낙천대상**

낙천대상자 선정기준과 적용방식은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사범 등 4가지였다.

총선연대는 낙천대상 선정과 관련, "차떼기, 책떼기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따른 부패정치인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총선시민연대의 여론조사 뿐만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패연루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요구가 압도적이었다"고 말해 부패비리를 최우선 잣대로 삼았음을 밝혔다.

총선연대는 이어 "경선불복 행위 및 반복적인 철세정치 행태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 정치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선불복행위, 철세정치행위는)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명백한 반유권자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낙천대상자에 선정된 66명의 정치인 중 부패비리행위 해당자는 24명, 현정파괴-반인권전력 해당자 8명, 경선 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해당자 45명, 선거법 위반 행위자 17명으로 조사됐다.(중복포함)

김기식 사무처장은 “국민적 공감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도록,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을 야기할 있는 구체적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보다는 누가 보아도 명백히 시비를 판별할 수 있는 사안을 우선시했다는 설명이다.

***부패비리연루 대상자 범위 최소한으로 축소**

총선연대측은 그러나“(대표자회의에서) 부패비리연루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고 밝혀,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진통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은 일차적으로 배제했다”며 “(그 이유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낙선대상자 선정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후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검토-보류 대상 의원에는)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의원, 정치 자금 수수시 영수증 처리를 했지만 대가성이 의혹이 있는 의원들도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총선연대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류 검토중인 현역의원은 3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돼 오는 10일 발표되는 비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2차낙선자명단에 상당수 현역의원이 추가로 포함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체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70여명의 유권자 위원회원과, 20여명의 총선연대 대표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 속에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