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서 돌아섰던 한국노총도 "연내 비준 반대"

"정부의 보완노력 미비…차기 정부로 넘기자"

7일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 "연내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함께 한미 FTA 반대 운동을 벌여 왔던 한국노총은 지난 5월 'FTA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범국본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 : 한국노총, '한미FTA 반대'에서 돌아서나) 이후 한국노총은 정부의 국내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다.

당시 한국노총의 입장은 "그동안의 행보가 FTA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수많은 FTA 협상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한 대응과 대책마련은 '첫 단추'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었다.

한국노총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연내처리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한미FTA 타결 이후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 여전히 비판적 여론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오직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

한국노총은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보완대책은 대부분이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이라며 "특히 고용분야는 대단히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또 "미국 의회 역시 비준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현 상황에서 무리한 비준동의안 처리는 대선 정국 속에서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FTA 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범국본과 달리 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고 피해대책 수립으로 방향을 선회한 한국노총까지 비준동의안을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비준동의안이 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