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기업경영론과 국가경제론 혼동"

심상정-문국현 논쟁… 문국현 "일자리가 최고 복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항해 "내가 진짜 경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범여권의 문국현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가 3일 '누가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문국현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토론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진짜 경제론'에 대해 "기업경영론이지 국가경제론은 아니다"고 비판했고, 문 후보는 "현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면서 이에 맞섰다.

심상정 "선한 경영자만으로 경제문제 해결되나"

심 후보는 "문 후보가 애기하는 진짜 경제론 핵심은 4교대제와 평생학습"이라면서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이는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한 가지 방법이지 지금 한미 FTA로 대표되는 시장만능론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를 개조하기 위한 경제론은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 심상정 후보. ⓒ뉴시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에는 거시정책에 관한 공약이 거의 없다"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다들 문 후보처럼 선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환율, FTA 등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지금처럼 몇몇 일가가 국민경제를 장악하는 재벌체제에서는 아무리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만들어도 기업 간의 경제 양극화가 깊어진다"며 "이런 점에서 문 후보의 공약은 좋은 CEO의 경영론일 순 있지만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경제론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모든 기업인이 좋은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경제구조가 건강해야 된다"면서 "문 후보는 국제적인 사례를 제시할 때도 대부분 다른 나라의 성공한 기업 사례를 들고 있다. 경제구조의 문제와 경영의 문제를 좀 혼동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국현 "美 클린턴과 獨 메르켈의 경제정책이 모델"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겠다는 것"이라면서 "제 방식대로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500만 개 늘어난다는 확실한 근거들이 있다. 지금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거시적 경제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만들어 러시아의 무한한 자연자원, 북한의 인적자원, 남한의 기업가정신, 일본의 배상금, 미국의 시장을 연결하는 제2의 성장엔진을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재벌 정책에 대해 "약탈적 천민자본주의를 계속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 가장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사회지도층의 부패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못 오는 부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문국현 후보. ⓒ뉴시스

문 후보는 자신의 경제정책의 '모델'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독일의 메르켈 정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과 정부를 연계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가고 중소기업을 강하게 키웠던 정책"이라고 요약했다.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심 후보는 "모든 정치적 문제가 지도자들이 각성하거나 또 기업인들이 착해지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심상정 "풀뿌리 공동체 복원 주장하면서 FTA 찬성하는 건 모순"

심 후보는 이어 지역의 경제주체를 살려 풀뿌리 경제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 후보는 풀뿌리 지역공동체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농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한미 FTA와 지역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지향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그 지향을 실제로 관철시키기 위한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이나 구체적인 정책은 대단히 나이브한 게 아니냐"고 다시 각을 세웠다.

문국현 "FTA 단점 보완하면 장점 활용할 수도...국회 비준은 연기해야"

한미 FTA에 대해 문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 중에서 개성공단 문제나 기업이 국가를 소송할 수 있게 해놓은 것, 농촌을 99% 개방한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미국시장을) 중국, 일본보다 먼저 선점한 것과 우리가 경쟁력만 강화한다면 수출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수교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등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결국 FTA가 단점을 보완만 한다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후보는 "지금 한미 FTA 협상이 끝나고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단점을 더 보완하면 좋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지난 것"이라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텐데 이 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비준은 우선 미뤄야 한다"면서 "북미수교가 내년 초에 되면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그 빅뱅 속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할 기회가 생긴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비준은 연기해놓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보완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