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당선 여부에 관심 없다"
"때 되면 모인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물었다. 그는 때가 돼서 모이는 게 "시민단체들의 일종의 책무"라고 말했다. 다소 밋밋하고 지루하고 큰 관심을 끌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 되고, 결국 그 역할은 시민사회운동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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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동방식마저 관성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번에는 대선시민연대 활동을 안할 가능성까지 놓고 논의를 했고, 이왕 할 거면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결의로 지난 2월부터 반년 가까이 논의를 했다. 그래서 좁혀진 게 크게 '삶의 질 정책운동'과 '유권자의 목소리 운동', 2가지 의제다.
'삶의 질 정책운동'은 비정규직 문제, 복지의 확대, 교육격차 해소 등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처럼 일회적인 점수 매기기식 평가가 아니라 후보들에게 재차 캐묻고, 과거에 했던 발언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등 집요하고 끈질긴 방식으로 할 생각이다.
"2002년 대선연대 때만 하더라도 100여 개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 각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서 진보적, 보수적이라고 점수를 내고 평을 내리던 평론가적 정치 개입을 했다면, 이번에는 미래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좀더 행동적인 차원의 개입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각 정당 후보의 공약 중에서 우리 사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철회운동을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이 공약철회운동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맞장토론을 제안하는 등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약철회운동이 개별 후보의 낙선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우리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은 전혀 없다. 다만 유력 후보의 간판 공약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들 말대로 정말 국운융성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인지, 나라에 망조를 들게 하는 것인지. 솔직히 언론이 잘 따져주면 시민단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보수언론들의 경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측이 경부운하에 대해 각을 세우고 반대했을 때는 보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경선이 끝나니까 사설을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걸 보면 걸 보면 좀 우스운 생각이 든다."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 초청토론회 열겠다"
유권자의 목소리에 기반한 운동은 시민단체가 설정한 개혁과제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의 운동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거꾸로 유권자들이 느끼는 문제를 모아 대선의제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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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민연대는 부동산문제든, 교육문제든 자신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답을 끊임없이 찾고 고민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1000번의 유권자 번개모임을 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아니라 유권자 초청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이 제기한 문제들로 UCC를 만들어 'UCC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지난 중간선거 때 큰 화제를 모았던 UCC 토론회 방식을 차용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이처럼 유권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운동이 궁극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시민운동에 활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시민운동이 침체와 무기력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상황을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시민들의 저류에 깔려 있는 대안적 사회에 대한 희망을 끌어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국현, 아직 실체도 확실하지 않다"
선거 시기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의혹인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물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자칭 시민단체세력이 범여권의 통합과정에 가담해 현 원내 제1당인 민주신당을 만들었다. 또 유한킴벌리 사장 시절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가깝게 지내온 문국현 대선예비후보도 독자행보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민주신당에 참여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시민사회세력이 아니라 과거 시민단체에 몸 담았던 일부 인사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며, 이들로 인해 시민운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반복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조선일보 출신 기자들이 한나라당에 가장 많이 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의 객관성이 의심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문국현 후보에 대해선 "검증 대상에 속한 한 명의 후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문 후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각축을 벌이는 장이다. 이런 점에서 문 후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한 점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다. 문 후보는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으로 갈 것인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갈 것인가,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체제로 갈 것이냐,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체제로 갈 것이냐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 상의 '문국현 현상'은 실제 이런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특히 여권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 후보가 득을 보고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솔직히 범여권에 큰 관심이 없다"고까지 평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우리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가는 데 첨병의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후유증을 낳았다. 사회경제적 노선에 있어 노무현 정권과 여권의 주류는 한나라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지 않는 조건에서 그들 간의 경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범여권 후보들 중에서 지지율 1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혹을 더욱 굳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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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암묵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현실정치세력 중에선 민주노동당과 문국현 후보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민노당이나 문 후보도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봤다.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직 경선과정이라서 그런지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밀어서 우리사회의 대안을 열어젖힐 것인지에 대해 다소 중구난방이다.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이 되고 공약이 좀 다듬어지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문국현 후보는 몇 마디 말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리고 그 후보를 배태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실체도 아직 확실하지 않을 상태다."
"2000년 총선연대의 영광을 잊으면..."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연대활동에 대한 기대를 물었다. 그는 "2000년 총선연대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어느 정도가 성공인지는 달리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비교적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
30일 공식 출범하는 대선시민연대는 다음 주 중으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금지, 후보자의 비방 혹은 허위사실 게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지침을 발표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복종 운동이 일고 있다. 대선시민연대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UCC 운영 지침'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고 조만간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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