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이고, 부동산 정책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동산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투기 풍토를 근절하고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을 확산할 수 있다는 의도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지하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많은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못 잡는다"며 "공직자 1가구 1주택 제한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기반한 5대 과제를 공약화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특히 "차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보 자신이 1가구 1주택 솔선수범을 보여 정책실현의 의지를 보일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4월 출범 이후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하겠다는 협약에 대선주자 7명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협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에 따르면 대선주자 가운데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들이 지난 6월 25일 가장 먼저 협약에 동참했고, 같은 달 원희룡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협약에 참여했다. 이후 7월에는 천정배 의원, 손학규 전 지사, 한명숙 의원 등 범여권 대선 주자들이 협약에 참여했다. 정치인 중 국회의원은 28명이 동참했다.
오성규 공동운영위원장(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이백만 전 청와대비서관 등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사퇴했다"며 "주택정책 담당자들의 투기사실은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정책발표는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전국에 40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5월 한나라당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집권은 각종 개발계획 남발과 규제완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국민행동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 측에도 협약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전했다.
국민운동은 앞으로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각 진영의 대선후보에게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 정책 △주거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 △민간전세시장 안정 정책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정책 등 5개 정책과제를 공약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차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보 자신이 1가구 1주택 솔선수범을 보여 정책실현의 의지를 보일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가계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거품으로 국가경제가 위협당하는 지금, 부동산 투기는 국가 행정 수반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주택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제도개혁과 정책을 집행시키는 첫걸음은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솔선수범에서 시작한다"며 "대한민국 공직자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792명의 54.8%인 434명이 '버블 세븐'에 거주하고 있고, 434명이 54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평균 1.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블세븐 중에서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385명이 거주하고, 이들이 41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참여단체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제주참여자치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 등 43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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