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 '부자 감세안'으로 대연정"

민노당 심상정-노회찬, 정부 세제 개편안 반대

청와대는 2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번 감세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으로 한나라당 감세안과는 다르다"고 밝혔지만,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들은 "정부의 감세안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감세안은 둘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으로 판박이"라고 양측을 모두 비난했다.

"상위 20%만 혜택 받는데 서민 위한 세제 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이번 세제개편안 말은 서민을 내세우지만 부자들에 대한 감세안일 뿐"이라면서 "참여정부의 지난 5년 조세정책은 감세론을 주창하는 한나라당의 아류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번 감세안의 핵심 내용인 소득세율 과표구간 상향과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가 전형적인 '부자감세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소득세율 과표구간 상향과 관련해 "연봉 4000만 원이 넘는 20% 국민만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1년간 과표구간이 고정돼 상위계층 내부 소득세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과표구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이 상위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현재 과표소득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 절반에 이르고, 연봉 3000만 원 이하 사람이 약 30%에 달한다"면서 "결국 전체 일하는 사람의 80%는 이번 소득세율 감면 조치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두고 중산ㆍ서민층의 소득세율 부담 완화라고 주장한다면 사기"라고 말했다.(심상정 의원 논평 전문보기)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는 한미 FTA 대비한 것"

심 후보는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율 10%를 절반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층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체계 개편에도 어긋나는 방안"이라면서 "상위계층의 자동차 구입을 위해 서민이 세금을 대신 내줘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율 인하가 한미FTA 체결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아직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받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벌써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에만 혜택"

노회찬 후보도 이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노 후보는 "지금까지 노무현정부는 줄기차게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창하면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면서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참여정부가 자기정체성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으로 대선을 의식한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노 후보는 이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부가 한나라당에게 또다시 '부자 감세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뿐 아니라 법인세 감면 정책을 문제 삼았다. 노 후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법인세 감면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부자 감세안'과 판박이 정책으로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면서 "이미 대기업이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추가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박탈감을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노회찬 의원 논평 전문보기)

앞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내 공약을 '물타기' 하기 위해 갑자기 (감세)하는 것"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