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극화? 이명박 "대학생 질 떨어져"

한나라 TV토론, 李 "대학 자율성"·朴"평준화 자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옛말이 됐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교육 양극화 해소책은? 16일 밤 열린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교육 양극화 해소에 대한 각자의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네 후보 모두 교육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 접근 방식이나 제시하는 정책의 구체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났다.
  
  이명박 "대학 졸업생 질이 떨어져 기업에서 쓸 사람이 없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의 자율성 부여'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성공과 빠른 고도성장은 교육 덕분이다. 사교육비가 연간 30조 원인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사교육비 30조 원을 줄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공교육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사립대학에 자율성을 먼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통해 질적 향상을 올릴 뿐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학 정원 조정'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은 대학에 어떻게 쉽게 들어가게 하느냐를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 대학진학률이 80여%로 세계에서 제일 높다"며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 졸업생의 질이 많이 떨어졌고, 기업들이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대는 정원의 반도 안 차는 대학이 많고 심지어 20%도 차지 않는 대학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실업계 고교도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른다"며 "대학에 어떻게 쉽게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양극화 얘기에 대학 자율성 얘기?"
  
  이 후보의 '대학 자율성 강화' 발언에 원희룡, 홍준표 후보는 집중 공격을 가했다. 원 후보는 "이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의 중요성은 강조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못 박으며 "공교육 받으면 대학갈 수 있게 하자고 하면서 사립대 본고사 부활 등 까지 자율성을 주자고 한다"며 "지난 4년 대학별고사 등이 부활해 교실이 무너지고 강남 학원들만 만세를 부르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이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평가의 주체가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평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관계 정립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지금 서민 자제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켜 줄 것이냐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하는데 입시제도가 초점이 되니 당혹스럽다"고 쏘아 붙였다. 홍 후보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서민 자제들도 대학에 가 취업보장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EBS에서 수능 100% 출제하자"
  
  홍 후보는 구체적 방법으로 "과외를 안 받고도 대학에 갈 수 있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 EBS 교육방송에서 출제토록 하고, 출제위원도 교육방송 강사들로 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갑자기 입시제도의 자율성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서민 자제의 대학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 예산을 GDP의 6%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의 비판에 이 후보는 "제가 교육 받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을 끊었다"며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 학교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서울시장 시절에 하이서울 장학금을 만들어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는 사람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원 후보가 입시제도에 자율성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대학에) 자율성을 준다고 모두가 본고사를 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평준화 결정 자유권 주는 교육 혁명"
  
  박근혜 후보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 등을 말하면서 "16개 시도의 주민들에게 (고교) 평준화의 결정권을 줘서 교육 혁명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홍 후보는 "평준화에 대한 시도별 자율권을 주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옮길 때 대혼란이 일어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홍 후보의 비판에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간 이동시 간단한 테스트를 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어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원 후보는 "지방의 국공립대를 5개 정도로 통폐합해 특성화 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며, 가난한 학생들이 지방 국공립대를 통해 국제적 인재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요즘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연속극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며 교육재정 GDP 6%확보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 대학 무상교육, EBS 수능 100% 출제 등과 함께, 외국 일류대학 분교의 지방대학 유치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