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회담, 통일분야 주목하라"

"김정일, 대담하고 파격적인 연출 가능성"

오는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이 많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통일논의가 (모든 의제의) 전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의 긴급토론회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에서 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통일논의가 현안인 '경제'나 '평화'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전제나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창수 자문위원은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명백히 이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대범하고 파격적인 연출 가능성 높아"
  
  이번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남북 합의문에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김창수 자문위원은 "이 문구에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6.15 공동선언 1항을 의미하고, '남북관계의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은 2항을 의미한다"며 "북측은 이 합의문에 따라 2항에서 인정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에 대한 새로운 이름 짓기나 공통성에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기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자문위원은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자문위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이 △평화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발판 마련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선언 이행 합의로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 토대 마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의 촉매제 등 동북아 신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자문위원은 이 밖에도 "서울답방이 이뤄지지 않고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기로 한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만회 혹은 보완하기 위해 대범하고 파격적인 연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경직된 논리·원칙 탈피해 남북경제공동체 마련 등 큰 틀의 합의 돼야"
  
  또 다른 발제자로 나온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경제협력 부분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개혁과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경제협력'이라는 경직된 논리나 원칙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합경제 마련과 같은 큰 구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오늘 주고 내일 받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상호성, 우리가 북측에 주고, 북측이 일본에 주고 이것이 돌아서 우리에게 오는 돌려받는 상호주의까지 넓게 봐야 한다"며 "하나 주고 하나 받는 형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상호주의는 대북압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유형의 이익보다는 안보불안 해소에 따른 우리 경제의 무형의 이익까지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무산된 8.15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해 "준비 중에 큰 실망을 안게 됐지만 두 가지 보상을 받았다"며 "하나는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고 또 하나는 8.15의 부대행사로 이런 토론 자리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상임대표는 "민간의 공동행사 진행 등 민간의 몫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백 대표는 "8.15 공동행사 무산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