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울 특정지구 통제하면 지역 경제 죽어"

[TV토론]부동산 정책 공방...李 '공급 확대' 주장

11일 밤 열린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TV 토론회의 주제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 부동산 등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회도 이어졌다. 이명박 후보는 국내 문제와 관련해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먼저 말문을 꺼낸 쪽은 이명박 후보. 이 후보는 홍준표 의원의 '중소기업 육성론'과 관련해 "홍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고용의 70~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때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후보는 "지금 수출이 3000억 불이 넘어서고 주가지수가 2000을 돌파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사회 양극화 때문"이라며 "수출이 늘어나도 중소기업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종속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홍 후보의 답변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정상적인 대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경제 성장 해결론'은 영호남 지역 갈등에 관한 해법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어졌다.

홍 후보는 이 후보에게 영호남 갈등을 언급하며 "평상시에는 전혀 못 느끼던 영호남 갈등이 선거 때만 되면 영남지방은 한나라, 호남지방은 민주당으로 갈리는데 영호남 갈등은 제도적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영호남 갈등은 정치인이 만든 갈등이라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갈등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산업화 과정에서 영남이 먼저 발전하고, 호남은 농업 중심으로 낙후되며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등 균형 발전이 안 돼 호남에서는 일 할 기회가 없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나는 호남에서도 3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호남에 계신 분들도 이제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해결이 아닌 경제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노무현 정부 부동산 공급 물량 못 채웠다. 공급 계속 늘려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밀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이 후보를 주로 공략했다. 원 후보는 "모 언론에서 평가하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는 D 점수를, 나에게는 B를 줬다"며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투기적 과수요와 공급 위주의 대책인데, 막상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국 개발 정책만 있지 개발이익 환수와 투기적 과수요 막기 위한 불로소득 차단장치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물었다.

이 후보는 "조세 정책을 강하게 쓰는 것은 단기적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온다"며 "서울의 경우 특정 지구를 너무 심하게 통제하면 지역 경제가 죽어 지방 경제가 다 죽는다"고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특히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공급 물량을 늘여가야 한다"며 "소득이 늘어나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노무현 정권은 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 전국을 토지 투기장을 만들면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라는 원희룡 후보의 지적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여러 가지 토지보상비만 1년에 22조 원가량이 지급되고, 2008년에도 25조 원의 보상비가 현금으로 나간다"며 "지난 5년간 100조 원 중 40조 원이 수도권에 풀렸고, 나머지 60조 원도 수도권 투기에 몰려들고 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는 높은 세율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