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낳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침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 역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해법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변변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각 예비후보 간의 정략적인 공방만을 부각시킨 탓이 더 크다.
<프레시안>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각 대선주자들이 마련한 해법을 있는 그대로 소개할 예정이다. 사회 양극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정규직 문제, 교육 양극화, 주택 및 부동산 문제 등이 대상이다.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는 게 이번 기획의 핵심이다.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정책은 물론, 그들이 쏟아내는 말까지 기록하여 소개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그들이 쏟아낸 말이 쌓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감시 대상이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지난달 2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선거 1차 합동토론회다. 이날 토론히는 '검증 공방'과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에 묻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논의됐다.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된 다음 날, 진행된 토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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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서 이명박 예비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한편, 이랜드 사태와 같이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는 취지의 언급만 했다. 이 후보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근혜 예비후보는 우리은행 등에서 실시된 직무직급제를 예로 들며 "업무의 특성상 장기적 고용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되, 임금 체계는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용역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노동계의 입장과 비슷한 해법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랜드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홍 후보는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권이 기업 경영의 자유권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라며 "이랜드 같은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대량 해고 사태로 가는 것은 법의 회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역시 "외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500만 많게는 800만까지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는 부담을 해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라며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제1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 양극화 해법'에 대한 이명박, 원희룡, 박근혜, 홍준표 등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전원의 토론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소개하는 순서는 이날 토론회의 발언 순서를 따랐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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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최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랜드 경우처럼 800여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둘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셋째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직장의 안정성을 높여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고용관행을 확립하고 근로자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제도와 관행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성장률과 일자리 없는 성장이 문제입니다.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서비스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선의 복지이고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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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한다고 법을 개정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채용을 하거나 용역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법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들을 용역근로자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또 현실적으로 기업이 직종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쓴다면 차별 금지 조항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용역 근로자만 대폭 늘릴 뿐이고 비정규직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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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금 이랜드 사태에서 우리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에서는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하게 하다보니까 기업들이 이 의무를 회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두 대량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입법이 잘못된 점에서는 입법을 보완해야겠습니다.
대량해고의 사유를 제한해야겠고, 외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한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500만 많게는 800만까지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는 부담을 해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 그리고 비정규직, 사실 10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 모든 차별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인가, 이런 해법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이랜드 노동자 1000명에 대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연간 80억 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랜드의 경우 80억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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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금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명박 후보께서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소 방법이라는데 저는 이런 것은 추상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계약직 근로자 2년 설정한 것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사유를 제한하자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왜 생겼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언제부터 생겼냐. 이게 IMF 설정하고 난 다음에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기업이 정리해고 하고 되살아나기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능가할 정도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비정규직법을 왜 만들었느냐. 비정규직 고용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2년 사용은 정규직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강제를 했는데, 강제를 하고 난 뒤의 문제가, 기업에 떠 안는 손실을 어떻게 해소하는냐인데 그걸 지금 해소를 안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 스페인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00명 미만의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나 4대 보험료 면세혜택을 줘야 합니다.
박근혜: 아까는 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법의 현황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임금 둘 중에 하나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업무의 특성상 장기적 고용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되, 임금 체계는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 연수보다는 직무와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단기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용역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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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금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의 재난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주 출입하는 어느 음식점의 청소원 한 분은 지금 20년 째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불만 없이 하는데 가장 바라는 것은 임금을 정규직과 비슷하게 해주면 비정규직이라도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쫓겨나게 됐고, 이제는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을 과연 보완할 필요가 없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더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한 번 고용하게 되면 노조에 들어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으로 뽑지 않으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도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없애서 기업에게도 유리하고 노동자에게도 취업을 보장하는 이러한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이번에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똑같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양보해서 회사에 협상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한 경우도 있구요, 이랜드처럼 2년 비정규직 2년 근속했을 경우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내쫓기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런 법망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의 성격 모두 다릅니다. 획일적인 제도가 아니라 직무의 성격에 따라 비정규직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유도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세밀화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획일적인 차별이 아니라 직무에 따른 급여. 회사의 사정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줘야 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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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금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어떻게 보면 법의 회피입니다. 지금 이랜드 사태를 보면, 이랜드는 대기업입니다. 현재 삼성이나 우리은행, 엘지 등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에 따라서.
그러나 이랜드 같은 대기업이 소위 법을 회피하면서 기업 경영의 자유를 내세우며 법을 회피하는 것은 법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동자의 노동권이 자유권을 우선하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권이 기업 경영의 자유권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이랜드 사태처럼 법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랜드 같은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이런 대량 해고 사태로 가는 것은 법의 회피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정규직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합니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의 경우 대량해고를 당하게 되면 대량해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세와 4대보험 면세를 해주면서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처럼 사회 대타협을 통해서 말하자면 노동 대타협을 하도록 정부가 주도를 해야 합니다.
원희룡: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 사실 문 닫지 못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데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원 마련의 근본적인 대안이 없이 이야기 하는 선심성 내지는 안타까움의 표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로소득. 바로 이러한 불로소득을 생산적인 분야, 복지분야로 돌릴 수 있는 일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랜드 사태에서 1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간 80억 원의 추가 인건비. 이것은 지금 빌딩 올리고 땅을 사 재놓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한 번에 투기 차익으로 생기는 이러한 액수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곡동의 시세차익. 263억 원이면 비정규직 1000명에 대해 3년 간 정규직 보장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생산적인 분야 이런 취약 분야로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명박: 경제를… 그렇습니다. 경제는 서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위해 한 부분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경제 문제 해결하는 데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점을 보면 이 양극화에서는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계형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여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지만, 또 한편의 어두운 부분은 IMF 이후에 약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 경제활동 왕성하게 할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완전히 양극화의 한 편이 됐고, 또 500만 원 이하의 사채를 얻어쓰는 사람이 700만 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500만 원 때문에 사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경제활동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런 것이 연령적으로 봐서 30~50대에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신용회복 기금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다시 패자부활할 수 있는 제도 만드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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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저도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극화의 근본원인은 저성장에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멈춰버리니까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층은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경제가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줄푸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움으로써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양극화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서민의 생활안정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드림 스타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미장원이나 세탁소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 보험의 비용을 절반 줄여주는 이런 일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기름값이나 핸드폰 요금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이런 문제, 보육비 같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6대 생활비를 30% 줄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월 20만원을 드리는 기초연금도 생활보호 대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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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나라당 다른 후보님들 공약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우리 신용불량자들에게 7조 원의 재원을 갖고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겠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세금을 모두 줄여서 결국 경제 활력을 살리면서도 복지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결국 우리 사회에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한 것인가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 근본적인 철학과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발생하는 계산에 따라 총600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틀.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 1가구 1주택 정책.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제시 없는 복지정책의 제시는 결국 돈이 되면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성장할 돈도 없으니까 참아라.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보다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준표: 지금 박근혜 후보님께서 양극화의 원인을 저성장에서 찾았는데, 이것을 저는 잘 못 찾았다고 봅니다. 이게 양극화가 시작이 된 것이 저는 IMF전에는 한국의 구조가 6:4 구조였습니다. 중산층이 6이고 서민층이 4의 구조였는데, 지금의 구조는 2:8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DJ 정권에서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노무현 정권까지 들어 오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심에 내걸고 정책을 해왔기 때문으로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노무현 정권에서 심화가 된 것이 부동산의 양극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은 부동산입니다. 서민주거 안정책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채택이 될 것 같고, 성인 1인 1주택제와 토지소유 상한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 부동산에 몰려드는 약 500조가량의 돈을 산업자금으로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대책을 현재처럼 세금만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대책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두번째 교육의 양극화 문제. 가진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진자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확충해서 서민들 자녀는 대학까지, GDP 6%만 확보하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민들 입장에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이후 남북 문제와 외교 등에 대해 토론이 주로 이뤄졌는데, 자유토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홍 후보와 이 후보 간의 한 차례 공방이 더 이뤄졌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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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명박 후보에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아일랜드 처럼 무파업의 나라를 만드는 사회 대타협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쇼.
이명박: 파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노사문화를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아일랜드처럼 노사정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근본적으로 노사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고 싶고, 첫째, 무엇보다도 아일랜드와 같이 노사정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기초 질서와 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노사문화는 모두가 불법적 파업에 의해서 강경 노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노사간의 철저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불법파업이라는 것 없애야 한다는 것 먼저 시행해야겠다는 것 말씀 드림과 더불어서 노사정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노동자도 일보 양보를 하고 정부도 양보하고 기업도 양보해서 3자가 합의해서 이루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당면 과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7% 경제성장 본인의 주장 맞춰서도 노사 문제는 무파업으로 가야하는데 합법적 파업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노사관계가 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자 파업의 형태를 보면 이번에 이랜드 파업의 형태하고 현대자동차 사건의 파업 형태는 파업의 형태가 다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임금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랜드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임금의 3~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유는 생존의 차원입니다. 못 먹고 살아서, 자식과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금 근데 불법으로 대량해고 당하고 나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그런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식의 태도는 과거 5,6공 시절의 노사정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달리 할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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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 인정합니다. 고임금의 근로자들이 정치적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건전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생존권을 보하는 파업은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은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났다.
현대자동차의 임금은 미국 알라바마에 투자된 공장 근로자의 임금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높은 과정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다스리지 않고 용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랜드와 같은 것은 이번에 만든 소위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을 만드는데서 생기는 과도적 파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노동환경 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통과된 법을 비정규직을 보호하면서 기업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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