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 '밑 빠진 독상'

"지원금 3백75억 쓰고 앞으로도 1천1백31억 낭비"

대표적인 불명예상인 '밑빠진 독상'의 27회 수상자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됐다.

예산을 낭비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매달 '밑빠진 독상'을 시상하고 있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이하 시민행동)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2004년부터 정액보조금이 폐지될 것에 대비하여 최근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 사업에 3백75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례 없는 예산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수상이유로 들었다.

시민행동은 "새마을운동 등 13개 사회단체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백억원에 가까운 정액보조금이 지급되어 왔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문제나 유착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그 결과로 2004년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게 하는 변화가 있자 각 자치단체가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자치단체들은 ‘공익봉사단체로 30여 년간 지역발전에 헌신 참여한 새마을 단체의 재정자립 기반구축과 자율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자긍심과 참여의식 고취로 봉사활동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기존에 다른 단체에 비하여 과다한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가 각종 지원비까지 따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칙 없이 집행부의 임의로 새마을운동단체만 봉사단체로 공로를 인정받아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은 특혜이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 "더구나 71%가 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과잉지원에다가 그나마도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이 파악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를 보면 3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약 3백75억원이 지원되고 특히 경기도(도지사 손학규) 새마을지부의 경우는 30억원 전액이 도비로 지원되어 건물을 지었으며 여타 다른 단체도 짓고 있거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행동은 덧붙여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1천3백31억여원을 낭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상장과 상품을 11일 오전 새마을회관을 건립한 39개 자치단체 중 하나인 울산광역시에 대표시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대표수상을 하게 된 울산시 공보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문제나 이번 수상에 대해 "답변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