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남북정상회담 정략적 이용 경계"

평화체제 구축·남북교류·합의 문서화 등 주문

8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발표되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같은 통일 운동 단체는 물론 진보‧개혁적 성격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고 "내실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틀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측위원회는 "특히 우리는 6.15공동선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평화 의제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남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새사회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국진보연대(준) 등의 '환영' 논평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협력 강화 △정상회담에 대한 정략적 이용 경계 △회담을 통한 합의 내용 문서화 등으로 요약된다.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비핵화 실질적 성과 내야"

▲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8일 시민단체들은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사진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 직원들. ⓒ연합뉴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민화협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에서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폐기까지 이뤄내는 데 남북 간에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평통사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군사적 대결 종식 문제 등이 포괄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오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략적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평통사는 "정상회담에 대한 정략적 해석을 경계하며, 정부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고, 경실련도 "정략적 이용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진보연대도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이같은 주장이야말로 정략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평화체제와 국보법 함께 못 산다"

인권관련 단체들은 다시 강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 등을 비판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에 걸 맞는 인권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과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각종 법, 제도, 질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특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냉전의 유물로, 평화체제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새사회연대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납북 추정자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귀국문제와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회 등 인도주의적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 역시 "국보법 폐지 및 양심수 석방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 분위기를 최대한 성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민주노총, 평통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은 대북 적대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여야 정당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밝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통련 "일본정부 구태의연한 대북 적대 노선 버려야"

해외 동포단체 중에서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통련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합의 이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한국전쟁의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 국교 정상화에 탄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제2차세계대전 후 62년, 한국전쟁 휴전 54년만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대립구조가 평화구조로 대전환하는 시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했다.

한통련은 특히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대사변기에 일본정부가 구태의연한 북한 적대의 강경 노선에 고집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정부는 조속히 북일 국교 교섭을 재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주의연대 "남북정상 만나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한편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의제 선정 없이 회담 개최부터 합의했고, 국정원이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와 협상하고 합의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졸속적인 분위기"라며 "'묻지 마 정상회담'이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연대는 "만남 그 자체만으로 명분을 가졌던 지난 1차 정상회담과 달리 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현안을 놓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6자 회담의 성과를 넘어서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전쟁 및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