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무직노조연합 "이랜드를 OECD에 제소할 것"

"이랜드, 교섭으로 풀 생각 없다" '맹비난'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랜드 노사 교섭이 교섭대표의 신분보장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다 불발로 끝난 가운데 국제단체까지 이랜드 측을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등 사회원로 31명이 25일 "이랜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충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제단체가 목소리를 낸 것이다. (☞관련기사 : 백낙청·이소선 등 사회원로 31명 "이랜드가 결자해지해야")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전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UNI는 "이랜드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다"며 이랜드를 OECD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년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일하게 해달라"는 호소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랜드 투쟁에 UNI 차원의 재정적·국제적 지원 다 할 것"

▲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전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프레시안

UNI는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 1000개 노조의 1500만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최대의 국제산별노조다. 은행권, 서비스, IT, 미디어 등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 UNI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노조 등 한국노총 소속 3개 연맹과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소속 7개 노조가 가입돼 있다.

UNI는 최근 여성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농성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이랜드 노사갈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서비스분과의 얀 프르스탠보리 국장을 한국에 급파했다.

얀 국장을 통해 이랜드 노사갈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UNI는 "이랜드 투쟁은 단순히 이랜드 노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며 전세계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투쟁"이라고 판단한 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노동기본권 투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각종 적극적으로 수단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랜드,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 말살하려 하는 듯"

▲ 얀 프르스탠보리 UNI 서비스분과 국장.ⓒ프레시안

7월 초에 이어 지난 20일 경찰병력의 농성장 투입 이후 다시 한국을 찾은 얀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랜드는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이랜드의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이랜드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노조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UNI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랜드 측의 각종 문서 위조 및 노동자 해고 뿐 아니라 홈에버 노동자들은 단협에 보장된 고용안정마저도 사용자에 의해 공공연히 침해됐다"며 이랜드의 불법행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행정, 용납할 수 없다"

UNI는 또 "한국 정부의 행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로 옳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노사 교섭 중에 노조 대표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얀 국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만일 정부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노조 대표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얀 국장은 "이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구속된 2명의 노조 간부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얀 국장은 이랜드를 OECD에 제소하는 것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ILO의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얀 국장은 "노동자를 대량해고 한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중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 행위"라며 OECD 제소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랜드가 OECD에 제소될 경우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얀 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 제소건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해야 한다"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랜드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