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이소선 등 사회원로 31명 "이랜드가 외주화 철회해야"

"정부의 무능도 문제…구속된 노동자 석방해야"

비정규직의 대거 계약해지 및 외주화로 인해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랜드 노사가 26일 일주일 만에 다시 교섭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등 사회원로 31명이 "이랜드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 문정현 신부, 영화감독 정지영 씨 등 31명의 학계·종교계·시민사회원로 31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어제까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복무한 근로자의 고용 지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불안정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파국을 가져 온 주된 원인은 이랜드"
  
  이날 사회원로들의 선언은 중년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장기간 매장 점거농성에 대한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매장 '타격 투쟁'이 벌어지는 등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 같은 '파국'의 주된 원인이 이랜드 사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반복돼 온 이랜드 그룹의 부당노동행위와 최근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농성장 출입문 봉쇄 조치, 공권력 투입 요청과 같은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행위 그리고 불성실한 회사 측의 협상태도가 오늘과 같은 사태의 파국을 가져 온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더 큰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전에 이랜드 그룹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외주화 철회 등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제해결의 열쇠 쥐고도 상황을 악화시킨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
  
  사회 원로들은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도 상황을 이처럼 악화시켜 온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랜드 사측의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의 부당성을 인지하면서도 파업과 농성으로 사태가 확대되기까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사간의 교섭을 앞두고 노동부 장관이 파업농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중재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사태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석방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이들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회사 측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비정규직법 회피 움직임,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먼 구태"
  
  이랜드 사태로 사회 문제화된 사용자들의 비정규직법 회피 움직임에 대해 이들은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가 먼 구태"라고 규정한 뒤 "그나마 비정규법이 갖고 있는 취지마저 무력화시킬 것은 물론 우리 사회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켜 노동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 국제적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당하지 못한 이윤의 추구는 기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기업으로써 마땅히 가져야할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제정의 취지를 흔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선언에 참가한 학계·종교계·사회원로 31명의 명단이다.
  
  권병길 영화배우/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재열 신부/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 문대골 목사/ 문정현 신부/ 박덕신 목사/ 박상증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박영모 목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대표/ 배종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양윤모 前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준비위원장/ 윤문자 목사/ 윤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이명남 목사/ 이소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대표/ 정광훈 한국진보연대공동준비위원장/ 정지영 영화감독,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청화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근수 목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성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