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의지 갖고 있나"

141개 시민사회단체, '비정규법 개정ㆍ이랜드 불매운동' 다짐

20일 오전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서울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강제 해산시킨 데 대해 사회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1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줄 예측하지 못했나"라며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보다 일단 농성을 해산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를 비난했다.
  
  "요즘 '노동법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진 변호사는 "요즘 '노동법 한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다"며 "어떤 법을 만들어도 기업들은 피해가고, 이를 두고 '피했는데 어쩌겠냐'며 손 놓고 있는 관청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매우 갑갑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진 변호사는 "법안이 통과될 때 이런 사태는 예측 못했던 상황도 아니었다"며 "외주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노동부와 정부는 지나치게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는 정부에 있으며 풀어야 할 주체도 정부에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랜드가)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고자 하고, 이 법의 허점을 노린 행태였다는 점이 보이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 위협, 최소한의 중립도 지키지 않은 정부"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정부는 비정규직 법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사태를 키워왔다"며 "이전부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이랜드에 대해 정부는 미약한 대응만 했고 오늘날 사태가 이렇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사무처장은 "정부가 보인 태도는 사전에 사측과 논의를 거친 뒤 발표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며 "공권력 행사는 노조에 대한 협박이었다"고 비판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는 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하며 노조에 위협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건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게, 최소한의 중립도 지키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며 "정부가 중립을 지키려 했다면 최소한 노사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놔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법 개정, 이랜드 불매운동 벌여나갈 것"
  
  참석자들은 이랜드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경영 행태를 계속 보일 경우 각계 영역에서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 대표는 "여성에게 나쁜 기업의 형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는 이랜드에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으며 KNCC 정의평화위원인 신승원 목사 역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정신에 반해 사람을 함부로 내치고 있는 이랜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최 측은 애초 홈에버와 뉴코아 사측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부, 경총 관계자를 공청회에 섭외했지만 누구에게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홈에버 및 이랜드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