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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상업팀' 보도 <조선일보>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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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상업팀' 보도 <조선일보>에 법적대응

'정치사찰' 공세에 "부패감시는 국정원 고유 업무"

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이 연일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정치사찰' 공세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국정원은 17일 오후 '부패척결 TF 활동 내역'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부패 예방정보 활동은 국가이익 증진을 위한 정보기관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군사·외교 분야 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관한 구조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급소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척결 TF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정치적 목적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못 박으며 "부패 사안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원해 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 JU 척결 모두 국정원 작품"
  
  국정원은 그 예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 난립 점검 △다단계업체인 'JU그룹' 로비사건 포착 △고금리 사채·노점상 갈취 및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 민생·서민경제 침해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특히 '공직자 감시' 사례로, 군납 비리에 연루된 군 관계자, 관급공사 건설비리, 지방공기업 탈·불법사례 적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부패' 활동이 '안보'라는 국정원법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정부조직법과 국정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근거해 업무를 해왔으며, 대통령 훈령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에도 국정원장이 배석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등 국정원의 반부패 정보 협력 및 지원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공직 비리 감시는 국정원이 오래 전부터 해오던 고유 업무로, 특히 정권교체를 앞둔 시기에는 '한 몫' 챙기려는 공직자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는 사례가 왕왕 있어 감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 이제 와서 국정원의 업무영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은 추가 의혹을 공개하며 국정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치공작저지특위 간사인 박계동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2005년 17개 정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 관련 자료를 106건이나 열람 또는 입수했다'는 국정원 내부 인사의 제보를 받았다"며 "2005년 당시 이상업 제2차장 산하에 '현안 지원반'이라는 명칭의 조직이 있었고, 반장은 현재 국정원의 지역 지부장인 김모 씨가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상업팀 보도 <조선일보> 법적 대응"
  
  한편 국정원은 <조선일보> 17일자의 "국정원, '이상업팀 활동' 숨겼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허위보도"라며 "법적대응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국가정보원 '이명박 X파일 조사팀'이 가동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8일 국정원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이상업 전 국내담당 차장이 '이명박 스크린(조사)팀'을 가동했던 사실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이상업 전 2차장이 특정 후보 관련 조사팀을 가동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간부들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무근이며 전형적인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당시 회의는 이명박 스크린(조사)팀을 가동했던 사실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이재오 의원이 '이명박 X파일 TF'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위파악 및 그 주장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표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 "조사결과 2005년 특정 정치인 관련 TF가 구성된 사실이 없었고, 보고서나 파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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