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감사원과 공무원 특별점검반 가동"

재신임정국 복지부동 예방, "재신임후 내각 총사퇴"

고건 국무총리는 16일 저녁 정부 중앙청사에서 ‘재신임 발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특별담화문을 통해 재신임 선언후 목격되는 정부의 복지안동과 관련, 감사원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고속철 등의 국책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고건, "새만금-고속철 계획대로 추진"**

고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국책사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고속철,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예정된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이견이 있는 사업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와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관련 "그동안 정부대처가 소홀했던 차상위 계층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특히 재신임 선언후 일선 부처가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부내 사정관련기관 합동으로「특별점검반」을 편성하겠다"며 "이 점검반이 중심이 되어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나 편파적인 사업집행, 고질적인 부정부패행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행태에 대한 집중단속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기강 확립 위한 '특별점검반' 가동**

총리는 담화문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점검반’에 대해 “사정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나 감사원과 사정기관이 합동으로 연말에 활동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논란 정치권 일부의 반대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고 총리는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통령께서 재신임에 대한 의견을 (날짜까지) 재차 밝혔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행적적인 준비를 미리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재신임후 사표낼 것"**

고 총리는 최근 시민단체들이 당면 현안을 재신임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이미 계획된 것은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안은 대화를 견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늘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재신임 투표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깊이 상의한 바는 없지만 재신임 투표 의견 직후에 대통령께 '내각이 지금 사퇴하는 것이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국정을 쇄신할 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재신임 투표후의 거취를 기자들이 재차 묻자 고 총리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정쇄신을 하실 때는 총리를 포함해 내각을 전폭적으로 쇄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혀 재신임 투표후 사임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고건 총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금년 12월 15일을 전후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첫 내각이 새정부․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뒷받침하지 못해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심기일전의 각오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국민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안정을 비롯한 국정수행에 추호의 흐트러짐이나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 그리고 원내4당과 초당적인 국정운영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민생법안과 지방발전을 위한 3대특별법,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한․칠레 FTA 비준을 국회와 협력하여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서 어제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의원들은 국회의장단에 대해 국정설명회를 가졌고, 원내4당 정책위 의장단과도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국정설명회에는 국회의장단 외에 상임위원장단까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내4당 정책위의장단과의 정책협의회는 매주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국책사업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속철,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예정된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또 이견이 있는 사업은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대전-대구-부산구간의 경부고속철과 서울-대전-익산-광주-목포간의 호남고속철도를 계획대로 내년 4월에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과 동북아경제중심 추진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기업의 투자확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2조원 규모의 자금이 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을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내년도에는 13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리주재의 원내4당 정책위 의장단과의 주례 정책협의회에 경제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민생경제협의회」로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생안정에 온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고 태풍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제2차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기존재원 1조원 외에 3조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주택의 수요와 공급, 세제와 금융 등 관련 요인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10월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책의 시행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교육영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교육비경감 대책을 금년내 마련할 것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의「농업․농어촌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10년 후에는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이 전체소득의 70% 수준까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농어가 부채에 대한 경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950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로또 복권 수익금을 이 분야에 중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질서를 엄정히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민생치안체제를 한층 강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절도,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하게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계속하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암적존재인 부정부패를 시스템적으로 강력하게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부내 사정관련기관 합동으로「특별점검반」을 편성하겠습니다. 이 점검반이 중심이 되어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나 편파적인 사업집행, 고질적인 부정부패행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행태에 대한 집중단속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차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지원과 함께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한층 높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에 기여한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문턱에서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