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참여정부 출범후 도리어 악화

지난해보다 10단계 추락, 전방위 부패 숙정 시급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작년에 비해 0.2점 낮아져 전년도보다 10계단이나 추락하면서 세계 1백33개 조사국가 중 50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돼, 참여정부 출범후 부패 정도가 도리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7일 오후 올해 세계에서 가장 덜 부패한 나라는 핀란드 였고 한국은 10점 만점의 '국제투명성·부패(CPI)지수'(이하 부패지수)에서 4.3점을 기록, 총 조사대상국 1백33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 그리스 등과 더불어 공동 50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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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오만, 튀니지에도 뒤져**

TI 한국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48위(4.0), 2001년 42위(4.2), 2002년 40위(4.5)로 순위가 조금씩 나아졌으나 올해 부패지수가 작년에 비해 오히려 0.2점 낮아졌고 순위도 50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이에 따라 미국(18위), 일본(21위), 프랑스(23위)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12위), 홍콩(14위), 대만(30위) 등 아시아권 경쟁국가들보다 뒤쳐졌고 칠레(20위), 오만(26위), 바레인(27위), 보츠와나(30위), 우루과이(33위), 쿠웨이트(35위), 튀니지(39위), 쿠바(43위), 요르단(43위) 등 중동과 중남미지역 국가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회원국 30개국 중에서는 그리스와 함께 공동으로 50위에 머물러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장 지수가 낮은 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1.3점)였으며, 나이지리아가 1백32위, 하이티가 1백31위, 미얀마, 파라과이가 공동 1백29위였다.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가 50위로 작년에 비해 10계단이나 밀린 추락의 큰 원인은 우선 조사대상 국가가 작년에 비해 31개국 늘어난 133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신규편입 31개국 가운데 쿠바, 키프러스,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벨리즈, 바레인 등 9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부패지수가 앞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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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도 떨어지고 점수도 낮아진 셈**

김거성 TI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단순히 신규편입 국가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패지수순위 추락에 대해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패지수 점수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3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정과 비리가 실제로도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2000년부터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4.5까지 높아졌으나 올해 다시 4.3으로 낮아진 것은 더 이상 정부만 탓하기 보다는 기업과 국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패방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법위가 중앙의 공공기관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라 부패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간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사건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손혁재 반부패국민연대 이사는 "학생으로 치자면 성적도 떨어지고 점수도 떨어졌다는 뜻"이라며"한국의 부패지수는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를 전후로 퇴보하는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이사는 이번 부패지수 하락은 "작년 대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선거가 있으면 그것이 부패지수를 낮아지게 하는 요소중 하나가 되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는 "이제까지 뇌물을 받은 정치권만 비난의 화살을 받았지만 앞으로 부패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준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추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효주 TI 전남광주지역 이사는 "중앙은 부방위의 '손길'이 미치지만 지방은 부패를 감시해야할 지역의 언론이 부패의 한 '고리'가 되고 고 지방분권과 자치는 그 의미를 잃고 각 지역 토호들이 이권을 나눠 갖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의 부패지수가 오르기를 바라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간, 기업의 부패도 감시해야**

TI 한국본부의 한 간부는 "국민들과 기업이 정부만 탓하고 부패를 점차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동조까지 하는 분위기가 이번 지수하락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에서 벌어지는 기업과 개인의 부패를 단속할 제도와 법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번 부패지수 하락에 대해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경제계, 시민사회 등 범국민적 참여와 일치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중심기관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부패지수(CPI)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 뇌물공여지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조사 보고서 등 17개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이를 표준화해서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분식회계, 선거자금, 기업의 비자금조성 및 정치권 공여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했고, 이것이 점수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TI 한국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