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정부 입시정책에 집단 반기

'내신비율 50%ㆍ입시안 조기제출ㆍ기회균등할당제' 재고 요구

학생부 실질반영률 확대, 2008 대입전형안 조기 발표, 기회균등할당전형 도입 등 최근 교육부가 추진해 대학들과 갈등을 빚어온 대입관련 정책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는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입시안 조기 제출(8월 20일까지) 방침 등을 교육부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힘들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총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 총회에는 사립대 총장 90여 명이 직접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25일 내신 반영비율 원칙 유지 등 입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봉합될 듯 보였던 내신 갈등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며 특히 지난 3월 '3불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부-사립대간 정면 충돌 양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 20일까지 모든 대학이 2008학년도 세부 입시 전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문환 국민대 총장은 "8월20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재고해 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했다.
  
  가난해도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대입진학 통로를 넓혀주는 '기회균등할당전형' 도입에 대해서도 김 총장은 "이미 대학진학률이 8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학진학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기회균등할당전형이 도입되면 지원자 대부분이 서울지역 대학들로 몰려 지방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전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008학년도부터 수능이 등급제로 바뀜에 따라 등급 외에는 점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입시 경쟁이 심한 우리 교육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사실상 점수 1~2점으로 경쟁하는 것인데 수능 점수는 등급화하고 내신 점수는 세분화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총회 후 배포한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학행정 타율규제 방식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대학입학전형 자율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2008 수능은 과목별 등급만 표시되므로 전형자료로서의 의미가 적어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대학의 특성화가 반영된 다양한 입학전형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신 중요도는 높아졌으나 고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상대평가와 성적 부풀리기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미흡하다. 따라서 개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영역별 수능등급, 대학진학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정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에서 재정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나 현재 전체 사립대학 재정 중 정부지원은 1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장기적으로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