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백지수표'에 사인하겠단 건가"

범국본 "FTA 협정문 국무회의 상정은 탈법행위"

"이런 사태는 을사늑약 당시 대신에 의해 사실상 국보를 넘기는 조약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했던 것과 비견되는 역사적 범죄행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29일 새벽 타결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날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협정문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9일 성명을 발표해 국무회의에서 FTA 협정문을 처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는 월권행위이자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유관법률 개폐와 관련된 국회의 검토 없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것 △재협상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었던 점 △보완대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는 점 △한미FTA 반대 국민과 밤샘토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졸속적인 체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권을 완전 무시한 월권행위
  
  범국본은 "정부는 한미간 합의한 FTA협정문의 이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법률 개폐의 내용과 제도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 국회에 구체적인 보고를 한 적 없다"면서 "국무회의에서 FTA 협정문을 다루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특히 "정부가 한미FTA로 수반될 국내제도 변경에 대한 상세한 대국회 보고와 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이어 미 정부 대표자와 체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협상이 새벽에 타결됐는데 당일 오후 처리한다?
  
  범국본은 이어 "오늘(29일) 새벽에 타결된 재협상 결과에 대한 협정문 원문 공개도, 최소한 국회 검증도 없이 국무회의에 한미FTA체결안을 상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절차상 위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협상 과정의 불투명성과 졸속 체결로 인해 국무회의가 국민과 국회 그 누구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백지위임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또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 자체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또 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대책은 이날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도 상당수 특위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
  
  범국본은 "농수산업, 제조업, 고용안정 분야 등 분야대책 역시 과거 한-칠레 FTA 이래 재탕삼탕해온 실효성 없는 대책이거나 해당 산업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졸속미봉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진행할 시간을 전혀 두지 않고, 바로 다음날 정기회의도 아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좋아하는 대통령, 'FTA 토론회'는 왜 안 하나
  
  범국본은 "노 대통령은 지난 3월말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분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제기된 무수한 우려사항과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임시로 열어 국민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협정문을 가결하는 언어도단의 일을 감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