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前장관, 얼마나 대단한 작품 구상 하길래…"

'한미FTA 청문회' 파행 운행에 "국회도 공범 되려나"

지난 18일 처음 열린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가 부실ㆍ졸속으로 진행되자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체결을 강행한 한미FTA와 관련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국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 청문회는 주요 증인이 불참해 1시간 만에 끝나는 등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여전하다. 정부는 오는 30일 미국과 FTA 협정문에 서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하던 정부는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19일 "재협상에 응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명곤 전 장관, '작품구상' 핑계로 청문회 불참

국회의 FTA 청문회 일정 첫날에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청문회는 무산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등이 모두 불참했기 때문. 조장현 방송위원장도 이날 오후 해외 출국 일정 때문에 낮 12시까지만 참석하기로 사전에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문광위 청문회는 1시간만에 다음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김명곤 전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미FTA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9일 성명을 발표해 "김 전 장관과 조창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청문회에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뮤지컬 작품 구상'을 이유로 18-19일 일정으로 홍콩 출장을 떠난 김 전 장관에 대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회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이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10일인데, 14일 출국 티켓팅을 했다"면서 "그의 불참은 고의적인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위원장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회피"라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조 위원장의 주요 출국 이유인 한국-싱가포르 간 방송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은 오는 21일이며, 조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인 미디어정책 고위급 토론회도 20일에 예정돼 있는 등 18일 오후에 반드시 출국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들은 또 "방송위원회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문광위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방송위원회는 이번 국회청문회를 철저하게 파괴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FTA청문회, 소위 의원 중 절반만 참석

이들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18일 문광위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배숙 위원장, 한나라당 박찬숙 정병국 의원,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무소속 전병헌 의원 등 소위에 소속된 의원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김종훈 수석대표가 같은 시간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에 참석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은 문광위가 청문회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면죄부를 받으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FTA 협상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마저 파괴해 온 노무현 정부의 노골적인 '청문회 물타기'까지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회의 위상은 철저히 훼손될 것이며 종국에는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FTA 청문회를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