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법 시행령 강행,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안의 공전 등이 투쟁에 나선 이유다.
한국노총은 각 사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책임을 보였지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만 관철코자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 관련기사 보기 : '비정규법 갈등' 시행령으로 재점화, 비정규법 시행령, 의견수렴 거친다더니 더 '확대'
, '차별시정안내서'로 비정규법 갈등 또 증폭)
이용득 "정부가 개악안 밀어붙이면 분노 터뜨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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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지금 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과 차별시정안내서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은 한국노총의 고뇌에 찬 결단을 왜곡하고 최소한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장치마저 형해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한국노총은 "각 법안에 있어 그동안 불만스러운 내용이 없지 않았으나 자기희생을 전제하는 사회적 합의인 만큼 존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계속 견지해 왔으며, 법안의 미흡함으로 인해 우리의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게 내뱉는 질타와 비난도 시행과정에서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감내해 왔다"는 것. 그토록 '참았는데' 정부가 노사 합의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정규법 시행령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 정부와 정치권이 현재의 상태를 방치한 채 개악안을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모두 모아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합리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던 시행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으로 노동부에 의견을 내고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태환 열사의 뜻 받아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해야"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005년 6월 숨진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었던 김태환 씨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김 지부장은 당시 (주)사조레미콘 앞에서 파업 중인 사업장에 들어가려는 용역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김태환 씨의 사망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되도록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은 국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인간 존중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상품거래 질서의 경제법으로 다루려는 시도를 우려한다"며 노동3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안의 6월 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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