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올해 대선은 '부동산 선거'"

"이명박-박근혜, 1주택 공동선언 하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7일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자신과 가족 명의의 주택과 부동산 재산을 공개하고 1가구1주택 협약에 함께 하겠다는 공동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개발공약으로 '부동산 오적(건설재벌, 부동산 관벌, 개발정치인, 보수언론, 부동산학자)'을 대변하는 '개발 대통령'을 뽑느냐, 아니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진정한 '서민 대통령'을 뽑느냐 하는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 없는 설움만큼 서러운 건 없어"
  
  심 의원은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실시 △임기 내 택지 20% 국유화 △전·월세계약 10년 연장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통한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심 의원은 "건설재벌에게 주어진 아파트 선(先)분양제 특권, 분양원가 비공개 특권을 비롯해 다주택소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임대소득 비과세와 종부세 감면 특혜 등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의 80%를 마친 뒤 분양하도록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 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택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기 안에 20%의 택지를 국가가 소유하도록 만들고 점진적으로 토지 국유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나 임야를 제외하면 약 전체 토지의 0.1%에 불과한 공공택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는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 의원은 "전체가구의 41.4%인 656만8615가구, 1666만2298명이 셋방살이로 떠돌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의 거주기간이 2년이 채 안 된다. 소위 '방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집주인의 월세전환 요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4%로 되어 있는 월세전환이율을 10% 아래로 낮추고, '전월세금 보증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지하방을 거쳐 아파트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폭등으로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체감하고 있다"면서 "집 없는 설움만큼 서러운 게 없고, 내 집의 꿈만큼 달콤한 게 없다. 부동산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 집값을 내리고, 서민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