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5년, 아프간 7년…또 파병 연장?"

"한국이 유전개발 눈독 들일 일 아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및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부대의 파병 연장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 일부 의원들과 파병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이 해외 파병부대의 철군을 요청했다. 당초 약속대로 정부는 해외 파병 부대를 오는 12월까지 완전철군시키라는 것이다.
  
  '12월 철군' 약속 지켜야
  
  국민행동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열린우리당 정청래,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추진 및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장설과 관련해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방연구원과 국방부 등은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과 석유 채굴권'을 위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계획을 제기하고 있다"며 "만약 올해 상반기 중 철군계획서 제출, 12월까지 철군하겠다는 약속을 어긴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는 유전개발권을 다국적 기업들에 헐값으로 팔아넘기기 위한 새 석유법 제정을 추진하는 반면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10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석유를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유전 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개발 참여는 이라크 내의 반목과 폭력을 부추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이툰 부대를 반목과 폭력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격"이라며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수탈 참가가 분명해지는 순간 한국과 자이툰 부대는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은 지역재건팀을 구성해 그 산하에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부대를 두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김장수 장관에게 아프간 점령 지원을 압박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프간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자이툰 파병 5년, 다산·동의부대 파병 7년이라는 지겹고도 기나긴 전쟁의 터널을 끝내야 한다"며 한국군의 완전 철수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파병연장 반대 긴급 집회, 7월 초 반전평화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철군론을 재점화하는 한편 국회 내에서는 정부가 상반기 중 제출키로 한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의 조속한 제출을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