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스크포스 "경부운하 타당성 없다"

李측 "'이명박 죽이기' 신호탄…아군도 휘둘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올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4일 보도한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라는 37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경부운하는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대외 주의'라는 글이 쓰여 있으며 작성 날짜는 2007년 5월, 작성 주체는 'TF'라고 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VIP(노무현 대통령 지칭)께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07.2.22)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고 말씀"이라는 구절과 함께 "MB(이 전 시장) 측에서 민자 유치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재정 투자 소요 전망"이라는 언급도 있다.
  
  노 대통령이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이 전 시장의 한반도 운하 공약을 맹공한 것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경부운하의 수익성은 1998년 당시 비용편익비율이 0.24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0.16으로 산정됐다. 이는 100원을 투자할 경우 16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18조 원이 들어가며 취수장 이전, 컨테이너 터미널 설치 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량은 5300만㎥, 수입은 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물동량은 500만 톤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朴측, 불순한 보고서로 아군 공격"
  
  이와 관련, 이명박 전 시장 측은 "'이명박 끌어내리기' 정치공작의 일단이 드러났다"면서 반발했다.
  
  이 전 시장 측의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보고서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VIP)가 등장하는 등 청와대가 관련된 흔적도 역력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총동원된 정치공작용 기획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대운하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은 이 같은 정치공작의 맥락에서 비롯된 이명박 죽이기 신호탄"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해 노골적인 대선개입에 직접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었는데, 박 전 대표 측이 노무현 정권이 불순한 의도에서 만든 보고서를 입수해 아군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여권의 음해성 공작에 아군이 휘둘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의 지시로 경부운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발표하지 않은 건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된 뒤 발표해 결정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었다.
  
  장광근 대변인도 "현 정권의 노골적인 '이명박 죽이기' 움직임에 개탄을 금치 못 한다"면서 "정권의 이러한 음모에 자의든 타의든 한나라당 내 세력이 이용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의 이혜훈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31일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언급한 것이고 보고서 자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명박 쪽에선 자꾸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경부운하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