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의 목적은 건강인가 이윤인가?"

국내 농민단체, OIE 총회 대응 원정투쟁단 파견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75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대응해 국내 농민단체들이 현지로 원정투쟁단을 파견한다.

이번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인 '광우병 통제국가(controlled risk)'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뼛조각이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가 반송된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장처럼 "OIE 총회에서 미국이 '통제국가'로 판정되면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암암리에 밝혀 온 상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3일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만 반송하기로 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해 수입을 재개했다.

현지 단체와 연대…한-EU FTA 대응도 모색할 것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한미 FTA 협상이 공식 타결되기 전날인 지난달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협상 반대 집회를 열고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원정투쟁단에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공동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기환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우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에서 총 24명의 활동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8일 한국을 떠나 25일까지 일주일 간 파리에 머물며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OIE 회의장소 앞에서의 피켓팅을 비롯해 회담장소 주변에서 삼보일배 행진 및 촛불 문화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관세연대(ATTAC), 유럽농민연합(CPE) 등 원정투쟁단을 지지하는 현지 반세계화 단체들도 이에 동참한다.

홍형석 전농 대외협력부장은 "2년 전 OIE에서 광우병 위험 등급에 대한 판정 기준을 3단계로 줄이면서 기준이 대폭 유연해졌다"며 "예전 같으면 미국이 통제국가 판정을 받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통제국가로 바뀔 수 있는 기준의 폭이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OIE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름없이 국제분쟁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런데 OIE가 현재 전세계인들의 건강이 아닌 다국적 자본의 자유무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들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일정과 별개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OIE 총회에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 내용을 지켜볼 예정이다.

또 원정투쟁단은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활동도 모색한다. 이들은 오는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FTA 2차 협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연대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