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문건 유출자 색출 운운할 때냐"

[한미FTA 뜯어보기 506]참여연대, 정부의 '한미FTA 문건 유출 수사 의뢰' 비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반덤핑 관련 요구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외비' 문건이 지난 1월 유출된 사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국회 한미FTA 특위의 자체 조사 결과 "특정인을 유출자로 단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문서 자체가 대외비 문서이지 '지정된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발표해 "정부가 문제 삼는 문서는 사실 비밀자료도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검찰 수사 의뢰에 혹시 한미FTA 반대의원들의 협상결과 검증작업을 무디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익을 판단하는 게 몇몇 통상관료냐"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른바 '문건유출'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대외비 문건'의 내용은 당연히 국민과 국회에 밝혀졌어야 할 정보였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은 미국 측 반덤핑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무역구제 분야의 요구사항 관철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는 것이었다.(관련기사 보기 : 정부, FTA 협상서 무역구제 사실상 '포기'? , '新금융서비스' 시장도 개방…마지노선 무너져)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목표를 수정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국익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그토록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가 최종협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협상의 마지노선도 보고하지 않고, 협상으로 개폐될 법률과 국내제도의 목록조차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기 힘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익에 대한 해석이 오로지 외교통상부의 몇몇 통상관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과 의회는 그들의 선택과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런 독선적 행태는 협상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밀실협상으로 점철된 협상은 졸속과 부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문건 유출' 수사 의뢰는 의원ㆍ언론 대상 엄포"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금 한창 협상 결과를 검증해야 할 입법부의 반대성향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면서 "지금은 '유출자 색출'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협정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 공개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의회를 상대로 협정문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FTA 특위와 통외통위 소속 의원 50명과 그 보좌관 50명에게만 영어로된 협정문 일부를 모니터를 통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같이 극도로 제한된 방식의 '공개'는 제대로된 의회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관련기사 보기 :"영어 못하는 의원들은 어쩌란 말이냐" )

이들은 "이것도 모자라 한미FTA에 비판적인 의원들과 언론을 숨죽이기 위한 엄포용 수사의뢰 따위를 기획하는 것은 독재시절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면서 "진정한 문제는 정부의 독단적인 협상목표 수정을 담은 '대외비' 문건의 유출이 아니라 모든 협상정보를 철저히 감추고, 국회와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정부의 월권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비상식적인 수사 의뢰를 즉각 철회하고 협정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 본래 역할에나 충실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외교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는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유출 당시 당시 국정원은 민생정치모임 최재천 의원실에서 나온 것으로 지목했으며, 국회 특위 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문건도 사라졌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의 수사 의뢰에 대해 "국회의 생산적 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