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노 대통령의 그간의 행적을 돌이켜 보건대, 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프레시안> 지면에서 지적했듯이(2005년 7월 29일 "노대통령, 삼성 구하기에 나섰나?"),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탄핵 등 여러 곡절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라크 파병으로부터 집시법 개악, 반민중적 신자유주의적 정책 등 주요정책에서 공조해 왔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과 이미 상당부분 정책연합, 즉 사실상 낮은 수준의 대연정을 해온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노대통령은 스스로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자이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조중동, 재벌과 한편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한미 FTA 타결이다. 이는 이번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 조중동이 노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는 극찬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표면적 갈등 때문에 주목 받지 못했던 노무현, 한나라당, 조중동, 재벌 간의 '노-한-조중동-재 대연합'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노대통령은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참여정부'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내가 옳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박정희식의 계몽군주형 독선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노무현식 '개방독재'로 대체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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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한미FTA 딜레마
이제 문제는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 국회에서 한미 FTA비준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한미 FTA 타결이 오는 대선에 어떤 함의를 갖느냐는 것이다.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범여권의 통합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에 남아 있는 친노 세력, 그리고 열린 우리당을 탈당해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나선 통합신당모임은 한미 FTA에 우호적이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 천정배 의원을 필두로 한 민생정치모임 등은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놓고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격렬하게 부딪치고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면 그만큼 이들 세력이 대선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지적한 노무현, 한나라당, 조중동, 재벌 간의 '노-한-조중동-재 대연합'에 열린우리당의 친노세력과 중도세력이 합세하고 반대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김근태 전 의장과 민생정치모임 등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민중진영과 연대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하다못해 범여권의 구원투수로 거명되고 있는 '제2의 이인제', 즉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시 각각 한미FA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있다.
김근태-천정배가 反신자유주의 세력인가?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한미 FTA라는 변수가 범여권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세력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같은 진보진영에 갖는 함의다. 이는 노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세력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폭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한미 FTA를 중심으로 진보세력, 나아가 모든 한미 FTA 반대세력의 결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한미 FTA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진보진영의 일부 세력이 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 기본전략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연합과 관련해, 반신자유주의의 기준을 한미 FTA 반대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반신자유주의에 대한 이같은 최소주의적인 정의에 의해 김근태, 천정배 의원과 같이 노무현정부 아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대통령과 함께 주도해 온 범여권 내의 한미 FTA 반대세력을 반신자유주의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선과정에서 이들과의 연합을, 나아가 이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미FTA가 범여권의 일부 자유주의세력에게 노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죽어가던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다.
물론 한미 FTA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갈림길이며 이에 대한 반대투쟁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한미 FTA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노동의 유연화 문제를 빼놓고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찬성하는 반신자유주의세력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의장으로 한나라당과 손 잡고 민중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이 끈질긴 투쟁을 통해 반대해 온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민주노동당이 결사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20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김근태 전 의장(이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2006년 12월 4일 "손호철의 정치논평: 그 분이 그 분")과 이 법안에 찬성투표를 한 의원들의 경우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해서 반신자유주의 후보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 전선과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분리하여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해야지, 반신자유주의전선을 한미 FTA 반대 전선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진보진영은 대선과정에서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미FTA라는 변수는 오는 대선에서 진보진영에게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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