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우석훈 연구교수는 문화연대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낯설지만 정당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바라보는 3개의 목소리' 토론회에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현재 한국 상황을 '스포츠 쇼비니즘'이라고 규정했다.
우석훈 교수는 "지역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각종 국제대회 및 콘벤션 유치 움직임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러시아나 베네주엘라와는 다른 점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 스포츠 쇼비니즘은 지난 10년 동안 강화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토호화 양상과 결합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 내 불균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광산업으로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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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단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의 실제 관광효과 및 경제성의 규모와 재생산 방식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대형 이벤트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첫번째는 전체 여행자의 총 지출 추정, 경기장 입장수익 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들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2002 월드컵 때 사용된 것처럼 총 방송노출시간과 같이 소위 무상가치이지만 광고 효과 및 수출 기여 효과와 같은 간접효과들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경제가 관광을 중심으로 구성될 때 생기는 부정적 폐해 또한 없지 않다. 관광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민감도가 상당히 높다. 사람들의 소득이 줄 때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지출이 여행경비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이 가지는 위험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 교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관광산업을 통한 수입이 과연 '선진국형 경제구조'인가에 대해서도 냉정히 평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에 관광을 갔던 사람들은 스위스 관광지의 비싼 물가에 혀를 차면서 '스위스는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유럽 전체의 평균 관광비율에 비해서 스위스가 유독 관광산업이 강하다고 하긴 어렵다. 관광산업은 대체로 유럽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반면 농업, 특히 식품가공업의 비율과 고용지수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금융업의 비율이 10%가 넘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진국에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올림픽 유치의 이득은 지역 주민이 아닌 '토건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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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 교수는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고 지역의 토호들에게 유리한 양상을 가진다. 1차적으로 시설물 인근 도로근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평가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희생시키면서 시설물이 건설되는 경우 피해를 입는 소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구성원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전체적으로 유일한 지역기여도는 중앙정부 재원의 재분배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특별히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 의한 재정적 지출은 결국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남는다."
이날 또 다른 발제를 맡았던 상지대 홍성태 교수 역시 동계올림픽 유치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지역민이 아닌 '토건업자'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은 경기장 건설과 도로 건설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성격은 사업계획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사업계획'에는 7개 경기장 신설, 원주-강릉간 철도 및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 국도 및 지방도 확장·선형개량 등이 명시돼 있다. 강원도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할 경우 생산유발 15조572억 원, 부가가치 유발 6조6987억 원, 18만6000명의 고용증대가 예상된다"며 "대규모 건설투자로 인해 4조1904억 원, 제조업이 3조4650억 원, 기타 서비스가 1조8862억 원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은 분명 토건업을 위한 것"이라며 "세계 최악의 '토건국가'인 한국에서 토건국가형 동계올림픽은 너무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토호들의 경쟁에서 다른 목소리 설 공간이 없다"
우석훈 교수는 "결국 대회유치를 통한 결과를 10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하게 되는 '스포츠 쇼비니즘'의 대표적인 부정적 폐해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IMF 경제위기 이후 점차 벌어지고 있는 지역간 경제적 편차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쇼비니즘을 만들어내는 힘을 형성하게 됐다"며 "지방토호들이 자신들의 밀실에서 결정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포함한 쇼비니즘을 작동시켜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서 있을 공간은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홍성태 교수 역시 "생태적 파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올림픽을 만약 개최한다면 토건족을 위한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동계올림픽이 돼야 한다"며 "그것은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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