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의 수용 오래 끌기 어려울 것"

"의약품 협상 공개토론 하자는데 시민단체가 회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사의표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유보는 했지만 그렇게 오래 끌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다음 달까지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다. 내일 모레 당장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청와대의 사의 수용 유보 결정의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께선 국민연금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국회 내에서의 논의나 정부 국회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가닥이 잡혀지기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감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부결됐다는 시각과 관련해 유 장관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사퇴함으로써 다 풀리지 않겠느냐"며 "모쪼록 국민연금법 개정에 내가 사퇴한 것이 좋은 영향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면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몸을 한껏 낮추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유 장관은 "내가 의원들하고 함께 손잡고 만든 법인데 나도 본회의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 그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정파의 입장 차이나 손익계산을 넘어서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사구시적으로 사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니까 내가 맡아서 할 때보다 오히려 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걱정 과도했다"
  
  유 장관은 한편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결과와 관련해 "시민단체, 반대단체 쪽에선 협상 초기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5년 간 10조~12조 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가정이 대부분 이번 협상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한다든가, 물가인상과 약값을 연동해서 약값을 계속 올려준다든가, 특허기간 연장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처음에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은 과도한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1시간만 이야기 해보면 금방 드러날 문제"라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계속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