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FTA 체결한 盧, '3불정책'도 포기해야"

"개방ㆍ경쟁 강조하면서 '3불정책'은 자가당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결 가까워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번엔 교육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번 한미FTA에서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고, <중앙일보>는 이 참에 현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의 금지)'을 포기할 것으로 주문했다.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노 대통령이 '3불정책'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해 온 노 대통령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해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관성'을 주문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는 노 대통령에게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서 개헌 발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앙> "FTA하면서 왜 교육은 거꾸로 가나"
  
  <중앙>은 이날 "FTA 하면서 왜 우리 교육은 거꾸로 가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과도한 대입 규제"라면서 3불정책의 폐지를 요구했다.
  
  <중앙>은 "대입 정책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가장 큰 원인은 시대착오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평등주의에 젖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 "노 대통령은 지지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FTA 협상을 성사시켰다. 우리가 살길은 개방과 경쟁뿐이란 논리였다"면서 "그런데 우리 교육에선 자율과 경쟁을 억누르고 규제와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5일 한나라당과 첫 '당정협의'에서 "과거 경험한 고교교육과정 파행, 입시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사회적 합의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3불정책' 유지 입장을 밝혔다.
  
  <조선> "의료ㆍ교육 분야는 평등 소리만 요란"
  
  한편 <조선>은 이날 "의료·교육, 문 닫아걸면 퇴보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의 의료·교육 분야는 평등 소리만 요란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조선>은 "그 결과 우리는 똑같이 그렇고 그런 진료를 받고, 똑같이 그렇고 그런 교육을 받는다"면서 "국민이 세계 첨단 의료혜택을 받고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누리려면 의료·교육 시장도 개방해 담금질을 받아야 한다"고 개방을 촉구했다.
  
  <조선>은 "경쟁이 부담스럽다고 문을 닫아걸면 자식 공부시키려고 외국에 보내야 하고, 병 고치러 외국 병원 찾아다녀야 하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면서 "당장 5월부터 시작하는 EU와의 FTA 협상부터 의료·교육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털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FTA 타결 직후인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의료 시장 개방과 관련해 "좀 더 과감히 개방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해 불만"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