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한미FTA 장밋빛 전망은 위험"

[한미FTA 뜯어보기 415]""盧, 국내협상 굉장히 소홀히 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3일 "문지방(관세)이 조금 낮아진 것인데 마치 중국의 경쟁력을 따돌린 것처럼, 일본의 경쟁력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했다.

구(舊)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동차 분야에서 2.5% 정도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지, 특히 나머지 품목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이미 한국의 5~6배까지 가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FTA만 된다고 저절로 수출이 확대되거나 무역흑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세계화의 큰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쓴 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대외경제협력연구원에서 생각하는 향후 10년 간 1.5% 내지 7.5%의 GDP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이번에 서비스 산업 분야가 상당히 빠졌기 때문에 GDP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집착에 대해선 "경제협력 외에 경제외교적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만들자는 목표지향적인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협상을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14개월의 협상 기간이 우리처럼 국론이 양분화돼 있는 사회에서는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미국 스케쥴에 맞춰서 갔다"면서 "목표는 좋고 길게 보면 갈 방향이지만 절차나 과정상에서 상당히 아픔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다만 "개성공단이 완전히 배제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추후 인정 품목으로 살아날 여지를 남긴 건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 개성을 포함한 많은 남북협력경제지구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한국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