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은 국회로…찬반론 격화

[한미FTA 뜯어보기 372]협상평가-국회비준 논란 예상…초대형 대선 이슈 될 수도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비준이라는 공을 넘겨받게 된 정치권은 협상 찬반론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비준은 6월 말로 예상되는 한미 간의 공식적인 협정문 서명 이후로 예상된다. 연말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올해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협상에 대한 각 세력의 평가에 따라 한미 FTA 문제가 대선의 핫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한미 FTA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비준거부 의사까지 분명히 밝힌 의원은 '비상시국회의'에 모인 48명 뿐. 그러나 소속정당을 막론하고 농촌 출신 의원들이 대거 반대론으로 쏠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소속의원 전원이 한미 FTA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구여권에선 김근태, 천정배 의원 등 개혁파 진영이 협상 체결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시한에 쫓긴 졸속협상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 왔다.

반면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한미 FTA 찬성 입장을 밝혀 향후 반대진영과의 격론을 예고했다.

민노 "盧,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

권영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9명은 30일 오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할 일은 단 한 가지, 한미 FTA 협상 중단 선언"이라며 "만약 끝내 졸속적인 협상 타결로 이어진다면 협상타결 무효와 국회비준 반대를 위해 온 몸을 내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상임위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 FTA를 추진한 정부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노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국민은 정권에게 나라를 망치는 권한까지 위임하지는 않았다"면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은 국가적 재앙의 시작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 대통령과 정부가 자꾸만 낮은 수준의 타결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통상적으로 FTA에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관세 철폐만을 말하는 것인데 한미 FTA는 19개 협상분과 중에서 관세를 다루는 분과가 3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는 축구로 치자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페널티킥 몇 골을 먹고 시작한 것이며 협상 내내 미국 진영으로 하프라인을 한 번도 못 넘어가 본 협상으로 진행됐다"고 총평했다.

한편 22일 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문성현 대표는 31일 오전 협상 타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단식을 풀 예정이다.

구여권 개혁파 "졸속타결 즉시 중단"

우원식, 이인영, 문학진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5명과 우윤근 등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의원 3명은 이날 시민단체인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부와 함께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가 지금 이렇게 타결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며 무분별한 세계화로 다음 세대의 양극화의 원인이 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미 FTA를 바라보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 등 민생정치준비모임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각계각층의 연좌와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졸속추진을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이 드높은데 정부의 독단과 독선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한미 FTA 협상단 관료들이 한심스럽다"면서 "국익을 위협하는 한미 FTA 졸속타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진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국익을 제대로 수호해 낼 의지가 있을지 우려했는데 청문회를 보고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인준 반대론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했다.

정 대변인은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을 할 때는 '유연한 협상'이 아닌 국익을 관철하는 협상을 주문했어야 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유연한 협상을 주문한 것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나도 개방론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개방하자는 법은 없다"고 반대했다.

한나라-우리, 한미FTA 찬성 공조

그러나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미 FTA 협상 찬성 입장을 사실상 굳힌 상태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절대 쌀은 개방돼서는 안 되고 오렌지 같은 것도 관세 철폐를 예외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한나라당이 요구한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단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도 "도전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서 또 한번의 도약의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가 FTA를 받아들이는 기본 시각"이라고 거들었다.

전 정책위의장은 다만 "한나라당은 협상이 타결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해단체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당의 입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미뤘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협상 타결에 대한 환영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은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이나 모두 우리 협상단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둬 국민 걱정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재형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이 한미 FTA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칭찬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종속이론을 두루 섭렵했지만 지금은 국가지도자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한미 FTA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장영달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이 쇠고기 수출 문제를 미국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했는데, 축산농가 보호는 우리 정부도 중요한 정책과제인만큼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추진모임은 더 느긋한 태도다. 최용규 원내대표는 집행회의에서 "협상 시한이 임박했지 비준 시한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비상체제는 가동하지 않는다. 협상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