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북 비선접촉' 논란 새 불씨

청와대-정부 '무마'에도 한나라 국정조사 만지작

지난해 10월 안희정 씨의 대북 접촉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북정책 '비선라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라는 악화된 상황에서 북측의 대화 요청에 대한 진의 확인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고, 그 이후 안 씨가 일절 개입하지 않은 만큼 비선라인을 통한 대북접촉이라는 지적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왔고, 특히 비공식 라인을 통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될 것 없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안 씨의 대북접촉이 확인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대북접촉을 확인한 정도에 그친 것인데 비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무마했다. 그는 "공식협의 채널이 좋지 않으면 정보가 있을 때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은 안희정 씨의 북측인사 접촉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안 씨는 (북한 핵실험 직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진의를 알기 위해 집촉했다. 남북 간에 여러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안 씨의 비선접촉 의혹에 대해 "억측에 불과하다. 미사일 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나서고 민간 차원에서 접촉을 시도했던 것 이상은 아니다"고 잘랐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어제 안 씨와의 전화통화를 했는데 북측이 개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전갈을 해와 만났으나 자기가 감당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실무적 이야기만 나눴다"고 대변했다.
  
  대북정책 투명성 기조 흔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의 해명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강조해 온 대북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성 기조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지난 2003년 초 당시 라종일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북측 인사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청와대는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사안에 따라 국익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공개 혹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지만 비공개하더라도 야당과 긴밀히 상의한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해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작년 하반기 이후 노 대통령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가운데 공식적인 남북접촉과 상관없이 방북했거나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례가 있느냐"고 추궁하자 한명숙 총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정 장관의 무마에도 불구하고 안 씨의 실정법 위반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도 접촉 뒤 일주일 내에 신고토록 돼 있어 안 씨의 실정법 위반은 명백하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대북 비공식 접촉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안 씨가 이에 적합한 인사냐는 문제도 남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민간인인 안 씨를 통해 국가 중대사를 추진하는 것은 가족정치, 동네정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안 씨의 대북접촉을 둘러싼 마뜩치 않은 정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한나라당은 이참에 국정조사 추진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안 씨의 북측 인사 접촉에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대통령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교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처벌해야 하며, 해당 상임위에서 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가파른 사태 진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