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월10일 개헌안 상정"

"안희정이 '비선'? 말도 안 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정치권의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오는 4월 10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제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백지화됐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불가능"
  
  문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귀국한 후 4월 초에 개헌안을 확정할 수 있다면 4월10일 국무회의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확정이 늦어지면 다소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늦어도 4월 국회 회기 중에는 발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실장은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임기 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원 포인트가 아닌 권력구조 문제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이며 원 포인트 개헌만 한다고 해도 차기 대통령 자신이 연임하지 못하면서 임기만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는 쉽지도 않고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고, 집권 초부터 논의하면 엄청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국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개헌안의 최종 시안과 관련해선 "일반국민은 시안 중 '대선ㆍ총선 내년 2월 동시 실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것 같지만 전문가나 여론주도층은 '대선ㆍ총선 2012년 2월 동시 실시'의 지지가 조금 더 높다"며 "이후 추가되는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어 정부의 개헌홍보활동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선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문 실장은 "이미 선관위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특정되어야만 사전투표운동이라는 것이 성립하는데 지금은 국민투표를 하게 될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반대해 국민투표로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이 무슨 국민투표운동이 되느냐"면서 "사전국민투표 운동이라고 주장하려면 국회에서 찬성을 해서 국민투표의 길을 열어줘야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차기 대선주자들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결국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문 실장은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기 위해 선관위를 압박하고 심지어 탄핵을 다시 들먹이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안희정 대북 비선접촉 논란 진화 부심
  
  문 실장은 한편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의 지난해 10월 베이징 대북접촉 논란과 관련해 "이에 대한 첫 언론보도를 봐도 대북접촉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며 "안 씨의 역할이 기껏 그 정도인데 '비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 씨의 접촉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선 "공식협의 채널이 좋지 않으면 정보가 있을 때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국정상황실이 온갖 정보를 입수하는 데 그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직후 모 주간지 기자로부터 대북특사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 이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청와대에서 그 채널이 신뢰성이 있는지, 북한의 생각이 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안 씨가 북한 리호남 참사와 접촉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그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통일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실장은 한편 "쌀 문제가 포함되면 한미 FTA협상이 결렬된다는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발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면서 "노 대통령도 같은 생각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또한 "한미 정상 간에 사안에 따라 전화통화를 해서 풀어야 하는 사안이면 전화통화를 하겠지만, 전화통화를 예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