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일정합의…암초는 곳곳에

'한덕수 청문회', '주택법-사학법' 처리 등 뇌관

한나라당이 지난 12일 단독 소집해 공전하던 3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됐다. 19일 국회 내 6개 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 이어 2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추진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임시국회 회기(다음 달 2일까지) 등 의사일정을 정했다.
  
  그러나 사학법-주택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안건이 남아있어 3월 임시국회의 원만한 운영은 여전히 난망한 실정이다.
  
  한덕수 인사청문회가 하이라이트
  
  3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이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낸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해 인준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덕수 총리 후보가 한미FTA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면 인준을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나서기도 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이양하라'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때문에 정세균 당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표결에서 이탈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찬성론이 강한 한나라당도 한 지명자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그가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하며 노무현 정부 경제실패를 이끌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법-사학법 합의 처리 될까?'
  
  한편 3개 교섭단체 수석대표들은 이날 "3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에도 합의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3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대신 한나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주겠다고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도 공식적으로는 "사학법을 연계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은 적 없다"며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사학법과 여타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3개 교섭단체들은 이날 합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사위, 교육위 등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전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개 정당 및 교섭단체는 3월 국회 중 사학법 재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민노당이 '3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나서 합의 사항으로 도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임시국회 뒤에도 사학법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사위, 교육위 등을 거쳐도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이날 3개 교섭단체 수석대표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우리당에서 집단탈당한 의원들이 통합신당 추진모임으로 새로운 교섭단체를 등록한 이후 한달 가까이 끌어온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재배치,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 등 원구성 문제는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