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정부 국민연금 개혁에 반발

"정부의 급여율 10%포인트 인하 방침 수용 못하겠다"

시민·노동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무모한 행동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200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의 10% 인하를 검토 중인 정부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이들은 정부의 인하계획이 “199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한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금여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5년 만에 급여율을 무려 20%나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액 인하의 근거로 삼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의 가정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구변동에서 정부의 재정추계대로라면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0명이 된다”고 지적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이 걸린 중차대한 제도를 변경하는데 상식 이하의 가정치를 전제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액을 인하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재정추계를 원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재정을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신설하고 납득할만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는 60%의 연금급여율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0% 소득대체율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정부도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을 21.7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60% 소득대체율(급여율)은 40년을 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평균적인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소득대체율 인하검토가 결국은 30% 소득대체율이 높으니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더 시급한 개혁과제는 약 6백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전인구의 1/3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설익은 재정추계치를 근거로 전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제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섣부른 제도 개혁은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