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송두환 헌재재판관 지명에 반발기류

'대북송금특검의 추억' 정계개편 걸림돌 될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내정한 송두환 변호사에 대해 舊범여권 내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송 변호사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한 대북송금 특검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이 결격사유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민주당 등과의 통합 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합 걸림돌" vs "정치적으로 볼 일 아니야"

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7일 "송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는 헌재의 보수화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우리당 최고의 목표가 통합작업인데, 그 작업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내에서 분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송금 특검 문제가 이슈가 되면 의외로 정치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순수하게 따지면 법조인으로서 참 좋은 분이지만 정치적으로 얽혀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사실 불만은 송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송 변호사의 경력을 알면서 지명한 청와대에 있다"며 "노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특검 당시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김대중 정부의 실세들을 구속기소한 바 있어 이번 헌법재판관 내정이 동교동 및 호남 정서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의 대상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펄쩍 뛰었다.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우리당이 송 지명자의 지명철회를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전한 일부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노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에 대한 의원들 각각의 견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송 변호사가 대북송금 특검 수용의 정치적 결정과정에 있었던 분이라면 시비에 싸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송 변호사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당은 청와대에 어떠한 의견도 전달한 바 없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로 넘어 왔고 표결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정당들은 이 과정에 충실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탈당파 지명철회 요구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선 송 지명자의 특검활동과 관련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은 송 지명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송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거부한 데 대한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역사인식의 천박성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특검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다수였던 것을 밀어붙인 노 대통령의 오판에서 비롯됐고 그 이후 박지원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확정 받아 우리 사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신당추진모임의 양형일 대변인도 "대북송금 특검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화해, 협력 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며 "송 변호사의 내정은 6.15 정상회담과 화해협력 정책에 또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 내정자는 지난 2000년부터 2년간 민변 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한나라당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