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임여성에 생리대 무상 지급해야"

심상정 의원 "생리대는 모성보호 관련 생필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6일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초ㆍ중ㆍ고교 여학생이나 저소득층 가임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3%가 여학생이나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생리대 무상 지급을 찬성했다.
  
  이 조사는 심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생리기간 중 수영장 할인 찬성 71.3%
  
  또 정부가 모든 가임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1.7%가 동의했다. 물론 찬성한 여성(56.8%)이 남성(46.4%)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득별로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편일수록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생리대가 '비싸다'(76%)는 인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여성단체들이 "가임여성에게는 생필품인 생리대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부가세 폐지 운동을 벌여 생리대에 부과되던 10%의 부가세가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08년부터 생리대에 다시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이 생리기간에 수영장 등 사회복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3%가 찬성했다.
  
  최근 송파구는 다음달부터 구립시설인 송파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5~50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달 회원권을 끊을 때 이용요금의 5%를 할인해주거나, 한 달 가운데 5일 동안 수영장 대신 헬스나 에어로빅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리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심 의원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끼리만 내밀하게 속닥였던 생리 문제가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그만큼 여성의식이 자랐다는 증거"라며 "특히 여성의 생리는 출산과도 연결되는 만큼 이제는 성인지적 문화의 안착과 양성평등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생리대 무상지급과 관련해 "생리대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생필품"이라며 "당장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에게 정부가 생리대를 무상지급할 경우 대략 연간 4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공교육화하고 학부모휴가 실시해야"
  
  또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87.1%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3%에 그쳤다.
  
  초ㆍ중ㆍ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의 학교 봉사활동 참여 등을 이유로 일년에 3-4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주는 '학부모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했다.
  
  오는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