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김재홍 의원 기소…수사결과 발표

박형준ㆍ조성래 의원 등 '무혐의' 결론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게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열린우리당 조성래ㆍ정동채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6개월간 진행된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 45명을 구속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ㆍ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했으며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377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스크린 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 곽모(구속기소) 씨로부터 지난해 5~6월께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2005년 곽 씨의 지원을 받아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쇼에 다녀온 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리됐고 조성래 의원도 그가 관여한 상품권 업체가 사실상 본인 소유로 볼 수 있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정모 전 게임산업개발원 검증심사위원장과 조직폭력배 등 22명을 지명수배하고 게임물 업체에 차명으로 주식 투자하고 재산등록을 누락한 문화부 공무원 3명과 게임장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찰관 2명 등 공무원 5명은 해당 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상품권 지정업체 19개 중 실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이미 처벌받은 업체를 제외한 17개 업체의 임직원도 형사처벌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시중에 유통된 게임물이 대부분 영등위 심의 내용과 달리 예시ㆍ연타 기능이 더해지는 등 불법 개조됐을 뿐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가 이뤄졌고 영등위 지도점검반장과 경찰 등이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금품 로비가 있었고 19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지정을 받았으며 13개 업체가 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폭력조직은 양은이파, 신반도파가 게임물 유통에 관여했고 신영광파, 국제PJ파, 그랜드파 등 15개 조직이 상품권 유통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 문화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도입돼 '도박용 칩'으로 변질됐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동채 전 장관 등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6명의 문화부 공무원은 사행산업 확산에 대한 대처와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조카인 노지원 씨, 영화배우 명계남 씨,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김문희 전 국회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 등도 사건 초기 언론 등에 의해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혐의 또는 관련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통상 수사 체제로 전환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정치권 인사나 13개 상품권 총판 운영에 개입한 전국 11개 폭력조직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사행성 게임 특별단속 대책기구를 구성해 사행성 게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