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퍼주기' 협상, 어떻게 두고 보나?"

[한미FTA 뜯어보기 230] 7차 협상 맞춰 국내 反FTA 움직임 개시

11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 FTA 7차 협상 일정에 맞춰 국내에서도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함께 진행된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주기·굴욕협상인 한미 FTA 중단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했다.

"본격적인 '퍼주기' 시도하는 정부"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쟁점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포장했던 우리측 협상단은, 이번 7차 협상을 계기로 최소한의 체면조차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대가 없는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측이 굴욕적인 양보안을 내고 미국측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협상하는 '희한한' 상황은 지난 7~8일 쇠고기 협상에서 뚜렷이 드러났다"며 "미국측은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는가 하면 '검역과정에 한국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등 차마 믿기지 않는 요구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FTA 협상은 상호이익의 균형이 실현되는 정상적인 통상협상은 커녕, '얻는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인 협상 양상을 확연히 보인 지 이미 오래"라며 "애걸복걸하며 모든 것을 퍼주고서라도 오로지 '협상타결'을 구걸하는 정부의 저의는 무엇이며, 위생검역과 같은 나라의 초보적 주권까지 훼손해 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막무가내식 퍼주기,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라도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정부의 망국적 작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위해 민주주의 내팽개치나?"

또 이들은 경찰측이 시위대의 삼보일배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평화집회의 상징인 '3보1배' 행진마저 금지통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경찰 당국의 헌법유린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애초 오는 1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고 광화문 열린시민공원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폭력이 우려된다',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날 집회와 행진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범국본이 개최한 한미 FTA 저지 1차 총궐기대회 이후 범국본이 주최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한미FTA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마저 원천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내팽개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파쇼' 정부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집회의 합법적, 평화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끝끝내 경찰이 집회금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과 노무현정부에 맞서 주권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문 反FTA 행동 14일까지 이어져

한편 7차 협상이 진행되는 오는 14일까지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는 각 부문별 단체들의 행사도 이어진다. 여성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13일에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종교인대회가 개최된다. 14일에는 문화예술인 집단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미FTA 저지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