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진보만 사는 나라 아니다"

민주진영 행태 비판…임기말 과제 해결의지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실린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노무현 대통령 기고문은 참여정부 정체성 논쟁을 바라보는 노 대통령 개인의 소회와 비판적 견해를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기고 배경에 대해 "신문에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분들 간의 논쟁을 보면서 난감함을 느낀다"며 "논점이 너무 많고 어려운 전략논리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일이 반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지난날의 저의 경험에서 시작해 몇 가지 의견과 생각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갈수록 참여정부에 비판 강도를 높이는 진보진영을 향해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인가"라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던졌다.
  
  동시에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사고와 행동에 있어 유연성과 책임성을 가지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글에는 노 대통령이 70년대 '유신 판사'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쳐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정체성 변화에 대한 자기 고백과 함께 민주진영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통렬한 고발도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이 작심하고 진보진영에 각을 세우며 태도변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진보의 강한 반대에 부닥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임기말 주요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기고문은 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떠난 지난 11일 탈고됐으나 해외순방 중 정치적 시비가 일까 우려해 설연휴로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주요 대목을 발췌, 요약한 것.
  
  "유신헌법 공부하며 상대주의 철학 접해"
  
  0…고시 합격을 위해 유신헌법을 공부했다. 한때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 유신헌법 책을 쓴 학자들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관하여는 소상하게 써놓아서, 민주주의를 받치고 있는 상대주의 철학을 접할 수는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었다. 이것은 일생동안 저의 생각을 지배하는 철학이 됐고, 이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유신과 5공은 저에게 새로운 사상에 접할 기회와 방황할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도 했던 것 같다.
  
  "종속이론 등을 압도적으로 접해"
  
  0…80년대 초 변호사시절, 단지 정의감 만으로 시국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많은 사회과학분야 서적과 자료를 접하게 됐다. 물론 심오한 이론이 담긴 원론서도 접하기는 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종속이론, 사회구성체 이론, 민족경제론, 이런 것들이었다. 5.18 광주 이후 계속된 당시의 숨막히는 현실이 이런 이론과 유사하다는 점에 동의해 비타협적 투쟁을 실천도 하고 주장하고 다니기도 했다.
  
  "현실은 이론과 다르게 전개돼"
  
  0…한때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 버리려 한 일도 있고, 89년 전민련이 결성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은근히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현실은, 우리가 읽고 말하던 이론이 예언했던 방향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진보진영은 개방을 할 때마다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으나 경제는 모든 개방을 성공으로 기록하면서 발전을 계속했다.
  
  "민주진영 분열, 이기주의 많았다"
  
  0…민주진영은 단결을 내세웠지만 작은 차이로 분열하는 일도 많았고 대의를 내세웠지만 이기주의도 적지 않았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끝없이 분열하고 마침내는 서로 모함까지 하고 싸운다. 소위 민중주도라고 하는 민중조직의 일부는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중의 대의는 버리고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떡고물까지 챙기면서, 그래도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들만 옳다 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 일삼는다. 그동안 제가 들어 왔던 논리가 틀렸거나 현실이 논리를 배반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참여정부로 진보 망했다고 하면 지나쳐"
  
  0…진보진영이라 하여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도 옳지 않다. 참여정부가 민심의 지지를 잃은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아무 한 일도 없이 국정에 실패만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자고 말한다.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다. 진보진영 스스로 전체를 돌아봐야 할 일은 없을까.
  
  "진보라면 미래문제 고민해야"
  
  0…진보가 진보 다우려면 미래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서울을 떠난다.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이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데 진보진영의 일부는 평택기지 건설을 반대해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했다.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일 것이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고 가능한 일인가. 국제정치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국내 사정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인가. 진보진영이라고 다 미군철수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라크 파병, FTA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돕지 못하면 흔들지는 말라"
  
  0…참여정부가 진보진영의 비주류라서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다. 오래전 어느 모임에서 진보진영의 학자 한 분에게 "나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라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참여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 분은, 그 때 "그럴 것"이라고 상당히 힘주어 말했다. 그런 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좌파신자유주의는 엉뚱한 오해"
  
  0…진정성이라는 말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까지 시비가 돼 있다. 이것은 정말 엉뚱한 오해다. 청와대는 정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자고 진정성이라는 말을 쓴 일은 없다. 개헌이 정략이니 아니니 하는 논쟁의 와중에서 누군가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청와대도 이 말을 따라 쓴 모양이나,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진정성을 내세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화 과정 분열 극복되지 않았다"
  
  0…우리에게는 지금 민주화와 사회발전 과정에서 생긴 분열과 좌절의 상처가 남아 있다. 아직 분열은 극복되지 않았다.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민주화 과정 20년의 한 획을 긋는 나름대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년 아쉬움이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보진영의 논쟁이 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범위 안에서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냉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