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 징계'에 전방위 불복투쟁

소청심사, 행정소송, 인권위ㆍILO 제소 방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진행 중인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반발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포함한 전방위 불복종 투쟁을 전개키로 해 교육당국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가진 제13대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가투쟁 대량징계는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가투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수업 결손 없이 진행된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 폭압적인 대량징계를 철회해야 하며 차후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함한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징계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불법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전개할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육연대(EI)에 제소하는 등 국제 교육노동계에도 이번 사태를 널리 알리고 2113명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고충처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또 "교원들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성과급, 교육과정 개편, 근무평가, 연금법 개악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평가 선도학교 선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편법으로 진행한 방학 중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을 즉각 중지하고 교원단체와 합의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교원평가보다 학부모회와 학생회 법제화를 추진해 학교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교사 중심의 장학활동 활성화와 교사의 자발적인 교육실천 활동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학교 안팎의 실천활동을 강조하면서 "참교육 실천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 수업과 학급운영에 관한 자발적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참교육실천 발표회를 학교 단위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빈곤 학생과 소외된 학생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더불어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